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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Feb 16. 2020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땅인 이유와 국제법상 일본의 독도 소유권 망언

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끝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 두 개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맞으며 외롭게 차가운 동해와 함께하고 있는 섬.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자원과 천연의 자연을 지닌 섬으로도 유명하죠.

이 섬은 신라시대(512년)에 우산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된 섬이었습니다. 우산섬이라고도 불렸죠.     


바로!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주소를 사용하는 ‘독도’입니다.독도는 많은 역사와 함께 다양한 기록들이 자고로 우리의 섬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왜 일본은 아직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의 섬인지에 대해 궁금해졌기에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은 러시아측 함대의 동향을 관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학적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독도를 자신들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기회를 엿보고 있던 터.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강제 편입시켰죠.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대한제국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자신들의 섬으로 편입시킨 사실을 알고 항의하고 싶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때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다시 반환되었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신라시대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부터 불법으로 강탈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꼴이죠.     



그런데!     


독도에 대한 기록들 중 대표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최초기록은 신라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당시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하며 본격적인 지배를 시작합니다.

그 후, 신라가 고려에 의해 멸망하고 자연스럽게 고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멸망한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이 지배하는 섬으로 바뀌었죠.

특히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있습니다.

대한제국 때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 한다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제정하며 타국이 넘보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기에 이릅니다.     


두둥~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오랜 시간 지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누가 봐도 이 두 섬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할양 : 국가간 합의에 의한 영역 일부의 이전

② 병합 : 국가간 합의에 의한 영역 전부의 이전

③ 정복 : 영역 전부를 강제로 취득

④ 선점 :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 점유에 의해 자기영역으로 취득하는 것

⑤ 첨부 : 자연적 현상에 의해 영역이 증가되는 경우

⑥ 시효 :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타국 영토를 점유·지배함으로써 영토를 취득하는 제도

국제법으로 본다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선점’입니다.

독도는 무인도이며 자신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섬이었다는 주장이죠.

또한 독도를 자신들이 편입할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불법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던 때라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또한 선점은 일본이 먼저가 아닌 신라라는 국가가 먼저 선점을 한 상황인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패전국 일본은 승전국 연합국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억지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 독도.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m², 서도(西島) 88,740m², 동도(東島) 73,297m², 그 밖의 부속도서가 25,517m²인 아주 작은 섬 독도.

하지만 독도는 섬이 아닌 암초입니다.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가 발견한 뒤 독도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났죠.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 Rochers Liancourt, 영어 : Liancourt Rocks)’라는 이름입니다.

독도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동쪽 끝 섬 독도를 전세계 표준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남을 수 있는 명예가 될 것이니 말이죠.

확실하게 말하건데,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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