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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Oct 18. 2018

17개 시도자치단체의 온라인플랫폼을 분석하다_보고서초안

와글 프로젝트_온라인플랫폼 지표 만들기

0. 들어가기

와글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지표를 만들고 있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정부영역과 시민사회영역에서 지금도 약 750여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1500여개의 플랫폼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플랫폼들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플랫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었다는 것은 분노를 거쳐서 허탈함까지 불러 온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오는 의도와 능력의 상쇄효과도 그렇지만 시의회나 국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 유지보수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유지보수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만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잡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기에,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전시효과만 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1. 공감하기


왜 그랬을까? 아래의 도식처럼 구성을 해보자. 플랫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모드-모델-모듈'로 구성해볼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가? 단지 정보만인가? 아니면 진정한 참여를 통해서 Empowerment를 가지고 오는가?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쇠퇴시기키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의하기


우리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속성들을 뽑아냈다. 10가지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큰 속성들을 가지고서 여러가지 요리를 해볼  참이다. 10가지의 지표는 아래와 같다. 망중립성이나 플랫폼의 속성들(가치단위의 교환)을 고려하여 10개의 큰 지표군들을 뽑아 냈다.


https://brunch.co.kr/@minnation/1011




3. 아이디어


일단은 정부영역과 시민영역으로 나누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 그후에 그 지표가 잘 반영되어 있는 플랫폼을 롤모델로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표'군 설정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핑을 계속 하여 최종을 완성한다.


플랫폼 가이드 구성

· 플랫폼 지표 메뉴얼(책 adaptive leadership 구성 참고)

· 플랫폼 지표 제작 튜토리얼(MMORPG 게임 시작 시 등장하는 가이드)

· 제작 롤플레잉 액션러닝(맥킨지의 매니져교육 롤프레잉)

· 지표운영 멘토링(백종원의 골목식당)



4. 프로토타입만들기


제로투원으로 보는 도식



1-0

현재 운영되는 지자체의 플랫폼들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들을 모아서 '온라인 플랫폼 지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계속 수정되고 반응하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속성들을 뽑아냈다. 10가지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큰 속성들을 가지고서 여러가지 요리를 해볼  참이다. 10가지의 지표는 아래와 같다. 망중립성이나 플랫폼의 속성들(가치단위의 교환)을 고려하여 10개의 큰 지표군들을 뽑아 냈다.


01.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가?(accessibility)
02.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openness)
0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가?(confidentiality)
04. 사용방법이 간결하고 편리한 디자인인가? (easiness)
05. 서비스의 운영원칙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transparency)
06. 시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고 있는가?(autonomy)
07. 서비스의 기대효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expectation)
08. 시민의 자발적 연대에 보탬이 되는가?(citizenship)
09. 제도개선에 기여하는가?(social impact)
10.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governance)


0-1

프로토타입은 아마도 그렇다면 0-1로 가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나 정부영역에서 제대로설계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자유로우면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록 임파워먼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플랫폼 자체가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명 '플랫폼 민주주의'라고나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한 것들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5. 테스트하기


10가지로 만들어 본 지표군의 속성을 아래의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 해 보았다. 그리고 17개의 시도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들에 적용해서 우리의 지표의 기초적인 작업들을 테스트해보았다.


1. 단일화된 창구가 있는가?
2. 자지단체의 독립적인 제안 창구가 있는가 - 기준
3.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가 있는가?
4. 개인 실명 공개 여부(confidentiality) - 자신의 신원이 전면 노출되고 있는지?


각각에 대한 전체 평가는 아래를 참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z0RqvFEBB6mkp4Z9VlHswYU28CfbpwctFhj7zsls8w/edit?usp=sharing


내가 맡은 부분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였다. 10개의 지표군과 함께 위의 4가지를 가지고 분석에 돌입했다.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체를 도식화 하면 아래를 참조하라.

모드에서 모델로, 모델에서 모듈화로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1. 단일화된 창구가 있는가?

시민참여플랫폼 '광주 1번가 바로소통'을 통해서 단일화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연대가 일어날 수 있는 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음.

http://baroeungdap.gwangju.go.kr/main.do?site=baroeungda


2. 자지단체의 독립적인 제안 창구가 있는가 - 기준

광주1번가를 통해서 독립적인 창구를 운여하고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의존형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가 있는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와 같이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4. 개인 실명 공개 여부(confidentiality) - 자신의 신원이 전면 노출되고 있는지?

개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성姓만 공개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은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제안창구 광주행복 1번가



대구광역시

https://dudeuriso.daegu.go.kr/index.do


1. 단일화된 창구가 있는가?

'두드리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단일화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이 쉽지는 않으며 디자인도 사용자 편의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음.


2. 자지단체의 독립적인 제안 창구가 있는가 - 기준

광주1번가를 통해서 독립적인 창구를 운여하고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의존형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가 있는가?

온라인 조례를 찾아볼 수 없고, 친화적이지 않다.


4. 개인 실명 공개 여부(confidentiality) - 자신의 신원이 전면 노출되고 있는지?

개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성姓만 공개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두드리소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index.do


1. 단일화된 창구가 있는가?

홈페이지내에 참여마당과 같은 단일한 창구가 존재한다. 단일화된 창구는 존재하지만 광주처럼 완전히 독자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성이 비교적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컨텐츠에 상당히 많은 의미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2. 자지단체의 독립적인 제안 창구가 있는가 - 기준

시민행복위원회와 시민시정제안, 시민제안 공모사업 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참여의 의사를 강조하시도 했다.


3.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가 있는가?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로 크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시민행복위원회 설립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는 지난 2014년 11월 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번에 마련된 조례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임기, 권리와 의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담고 있는데요.위원회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0명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100명 이내로 추가 구성이 가능토록 했습니다.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시민행복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갈등의 조정, 현안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 자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사회적 통합과 시민의 시정 참여를 실현하게 됩니다.


4. 개인 실명 공개 여부(confidentiality) - 자신의 신원이 전면 노출되고 있는지?


개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성姓만 공개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핸드폰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정책제안은 특별히 지정된 허가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시민행복위원회와 주민정책제안과 같은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은 자체운영 플랫폼이 없으나 오히려 컨텐츠는 더 많다.




0. 나오기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 분석의 기초가 마련되면 그 기초에서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한다. 계속해서 조금씩조금씩 걸어가 보자. 플랫폼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가? 혹은 만들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는 플랫폼들을 이렇게 분석해보자. 


또한 플랫폼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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