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2_집단사고 이론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정책형성론
20200324_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정책형성론 2_집단사고 이론
https://brunch.co.kr/@minnation/1730
0. 들어가기
오늘은 정책결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을 잘 한경우는 정책성공이라고 하고, 정책결정을 잘못하여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정책실패라고 부른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대통령이 있다. '여러분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라'라고 말한다.
정책결정에서 실패한 사례로 Bay of Pigs Invation(196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당시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시켜서 쿠바남부 피그즈만에 상육시켜서 민중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집다사고 이론은 Victims of Group Thinking(1972)으로 Irving Janis가 발표했고 피그즈만 사례에서 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밝혔다.
https://m.sedaily.com/NewsVIew/1OEOJCKLNI
그러나 그 다음해에 케네디대통령은 13일 끝에 정책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정책결정이 가지게 될 영향력을 단선적으로 보여준다.
1. 정책 실패
쿠바는 미국에 있어서 국방상으로 주요거점이면서 고품질의 사탕, 담배, 럼주, 니켈(매장량 전세계 50%)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1959년 이전까지 쿠바에서는 바스티바 정권이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1959년 피델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체계바라와 함께 혁명을 실행한다. 이 때 쿠바는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 당시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으나 이후 케네디 대통령이 정권을 물려 받으면서 1961년 1월에 국교를 단절하고 4월에 피그즈만 침공을 강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1961년 4월의 침공은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가 1년만에 찾아오지만 결국은 13일 간의 집단사고의 장점을 살려서 결국은 제 3차대전으로 발발하지 않고 위기를 넘김으로써 정책성공을 이루게 된다.
오바마대통령이 집권하여 다시 수교를 맺기까지 50여년 동안 정책실패로 인해서 쿠바와 미국은 서로 적국으로 지내야 했다.
2. 집단사고(Groupthink)
1) 개념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지나친 일치화(concerrence) 경향으로 특징지워 지는 집단 의사결정의 한 모습을 일컫는다.
Janis (1983)에 따르면, 집단사고(groupthink) 란 집단내의 압력으로 인해 정신적 효율성과 현실 적합성 및 도덕적 판단이 결함되고, 이 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집단사고는 3가지 조건에서 흔히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집단내의 높은 응집력 (high group cohesiveness)이다.
두 번째 조건은 집단의 구조적 문제들로, 외부의견으로부 터의 집단의 고립(insulation of group from outside opinions), 지시적인 리더(directive leader) 등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위기 상황(crisis situation)으로,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강한 스트레스나 리더의 의견 외에는 더 나은 해결책의 부재 상황 등을 특 징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구성원들은 리더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리더와 다른 의 견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는 리더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 하고 강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이러한 조건에 처하게 되면, 집단은 집단사고(groupthink)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조건 하의 집단사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완전성에 대한 환상, 집단의 도덕 성에 대한 믿음, 합리화, 외부 집단에 대한 정형화된 시각, 동형화에 대한 압력(conformity pressure), 자기 검열,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 결과 결함 있는 의사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대안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목적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선호된 선 택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부족, 대안의 재평가 실패, 불충분한 정보 탐색, 이용가능한 정보 에 대한 편의적인 처리, 상황적 계획(contingency plans)의 수립 실패 등의 결과를 보인다.
피그즈만 침공 당시에 미국 국내상황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급부 및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1961년 4월은 이러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집단사고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책실패를 하게 된다.
2) 집단사고의 대표 사례
다음은 자주 인용되는 집단사고의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집단내에 존재하는 동 형화에 대한 압력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다. 이 비극적인 사례 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사례들이 집단사고에 의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_사례 1
미국의 Kennedy 대통령은 1961년에 쿠바에서 추방된 쿠바인들을 군사훈련시켜, 당시 대치상태에 있던 쿠바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미군의 직접 침공이 아 닌, 쿠바인에 의한 내전 형식으로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의사결정자들 은 열띤 토론 끝에 쿠바의 Bay of Pigs라는 곳을 침공 지점으로 정하고 쿠바 추방인들을 상륙시켰지만, 2일만에 모두 포로로 잡혀, 이 작전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Bay of Pigs는 늪지대였다. 군사작전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개월간 침공 작전을 수립했지만, 왜 하 필 늪지대를 침공지로 선택하고, 결국 작전을 실패하게 했을까?
_사례 2
지난 1986년 1월 28일 아침, 미국 NASA는 이미 한차례 발사연기를 했던 Challenger호를 발사했다.
이 우주왕복선에는 모두 7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고 있었는 데, 그중 한명은 인간의 우주 비행역사상 최초의 민간인인 뉴햄프셔주 선생님은 Christa McAuliffe였다.
모두의 기대와 흥분을 모았던 Challenger호의 발사는 발사후 73초만에 Challenger호가 폭발하면서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물론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7명은 모두 사망했다.
발사 당일은 영하의 추위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O-Ring의 seals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집단내 목소리는 우주선 발사에 대한 기대와 염려에 휩쓸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http://scienceon.hani.co.kr/90879
_사례 3
지난 2003년 2월 1일에는 지구로 귀환하던 Columbia호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Columbia호에 탑승했던 7명의 우주비행사가 모두 희생되었다.
발사 당시 왼쪽 날개에 생겼던 작은 구멍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놀 라운 사실은, 당시 엔지니어 중의 한 사람이었던 Rodney Rocha가 그 작은 구멍이 치명적 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NASA에 6~7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관리자들에 의해 철처히 무시되었고, 일부 관리자는 그를 겁쟁이(Chicken Little)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즉, 참사의 진정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직되고 비소통적인 조직문화와 그로 인한 집단사고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30202/7908205/1
3) 집단사고 방지 방안
집단사고에서 오는 결함 있는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부와의 지속적 교류방안 확보, 일치에 대한 집단압력의 감소 방안 마련, 비판적 평가자의 배치, 리더의 불편부당성 확보, 리더의 선호나 기대 비천명, 동일 사 안을 다루는 독립적 집단의 설치, 세부집단화, 외부전문가의 조언 등이 있다.
피그즈만 침공이 실패한 이유는 케네대통령의 욕심이 컸다. 국가안전회의를 장악한 케네디는 자신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강경한 결정을 취했고 다른 참모들은 집단사고에 갖혀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년에 쿠바미사일 사건이 터지자 강경파와 온건파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13일간의 정책결정 회의를 통해서 구 소련의 쿠바를 통한 무력도발이 실패하게 된다.
1. 잘못불가의 환상 - 자신의 집단이 절대로 잘못되었을리 없다는 생각
2. 합리화의 환상 - 내외부의 경고를 무시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집단적으로 합리화를 해버린다.
3. 도덕성의 환상 -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이는 현상
4.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 적은 자기 집단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한다.
5. 동조압력 - 상대를 자기 집단에 굴복시킨다.
6. 자기검열 -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집단이 싫어할까봐 말을 알아서 검열한다.
7. 만장일치의 환상 - 무조건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상
8. 자기보호, 집단 초병 - 집단화목을 깨뜨릴 부정적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한다.
출처: https://sso3208.tistory.com/41 [무한사계]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13782
참고문헌
Kassin, Saul, Steven Fein, Hazel Rose Markus (2011). Social Psychology (8th eds.).
Wadsworth Cengage Learning. Schneider, Frank W., Jamie A. Gruman, and Larry M. Coutts (2005).
Applied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Social and Practical Problems. Sage Publications.
출처: http://www.kapa21.or.kr/epadic/files/%EC%9D%B4%EC%98%81%EB%B2%94(%EC%A7%91%EB%8B%A8%EC%82%AC%EA%B3%A0).pdf
4. 정책과학
1)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육상빌딩 위에서 사람이 서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뛰어 내린 것인가? 결과는 같은데 행위자의 인텐션intention이 달라진 것이다.
떨어진 것fall로 보는 것은 행위자체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태주의'이다. 또한 실증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뛰어 내린 것이라면 행위자 내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체만으로는 파악하기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뛰어내리다'의 표현은 후기행태주의라고 한다. 또한 해석주의라고 한다.
후기행태주의에서는 '행태'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사용한다. 의도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정책의 적실성
행태주의는 '자연과학'적인 입장이 더욱 강하고 후기행태주의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이 더욱 강하다.
정책학은 실천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국 해석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해석이든 실증이든 간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살리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론의 적실성은 '정책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구하는데 실증적이 더 효과적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행태주의가 더 적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비교
https://slidesplayer.org/slide/17957570/
5. 사회과학 연구논리
1) 연역법
연역법은 가설에서 시작해서 관찰 후에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것에서구체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연역법은 선형관계를 그릴 수 있다.
미리 인지적으로 가설을 선택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찰과 연구를 실행한다.
이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대부분 학위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역법을 사용한다.
2) 귀납법
귀납법은 관찰에서 유형을 파악하고 잠정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귀납법을 사용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얻는 연구는 비선형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은 사실 귀납법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실재는 계속 바뀌고 변수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다.
6. 정책 사례 연구
1) 사례연구란
사례연구는 Case Study라고 한다.
어떤 현상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연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부량과 성적의 관계를 연구할 때 먼저는 클래스의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사례 연구가 아니다. 여러가지 사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사례연구의 분류
비이론적 사례연구 atheoretical case studies : 서술적, 단일사례 연구 / 그러나 가치연구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해석적 사례연구 interpretative case strudies : 확립된 이론적 명제를 사용하는 점 외에는 비이론적 사례연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분석틀을 사용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이론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가설창출적 사례연구 hypoghesis-generation case studies :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이론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론강화적 사례연구 theory-confirming case studies :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강화시키는 연구이다.
이론약화적 사례연구 theory-infirming case studies :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약화시키는 연구이다. 정책성공사례보다는 성공실패 사례가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듯이 이론약화적 사례연구가 이론강화적 사례연구보다 인정받는다.
이례적인 사례연구 deviant cases stud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