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리론 6_ 정책관리의 지도원리 1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정책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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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정책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 프로그램, 정치적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지표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이나 선호, 정보와 정치적인 입장등이 과정 상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의 성공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도 있지만 변화관리의 한 측면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정치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게끔 전략을 구성했는가도 중요하다. 이 중간에 또한 여러가지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환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증진하는 부분도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넛지에서 7가지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책관리의 지도원리 7가지 중에서 행정의 지도원리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체제이론에 따른 행정이념-행정능력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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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발표 2. 1장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1. 서론
같은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테이블이 다르게 배치되면 다르게 보인다.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볼 때 인간들은 문제를 가진게 아니라 체계적으로틀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극복하면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상된 결과를 가지고 오 ㄹ수 있다.
인간은 자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인 반응 automatic system을 가지고 있다. 야구공을 피한다던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초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숙고시스템Reflctive system이 있다. 신중하고 심원하고 의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판단을 할 때 어림감정을 사용한다.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아모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은 어림감정 rules of Thum이 발동하는 이유를 기준선 설정, 입수가능성, 대표성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연구로는 어림감정과 편향들이 자동시스템과 숙고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본론 :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은 무엇인가?
1) 기준선설정anchoring
자신이 알고 있는 수치로 모종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가갛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구설정할 때 자신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더 많이 산다거나 더 적게 산다고 하는 것, 자선단체들이 기부요청을 할 때 선택가능한 액수를 높게 잡을때가 그렇다.
기준선이 넛지 기능을 함으로써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에 영향을 준다.
2) 대표성representitive, 유사성
a가 b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a가 b의 이미지나 전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기가 2미터인 흑인과 1미터인 사람들 중에 농구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무작위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불규적 현상을 모종의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경우 동조하여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입수가능성ailability
어떤 사례들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를 토대로 그 사안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쉽게 떠오르면 발생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살인관련 소식을 접하면 타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나 지신이나 홍수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넛지를 가한다면 개인과 공공부문의 결정을 개선될 것이다.
4)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
현실적인 근거없이 자신은 무조건 잘 되거나 또는 평균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Mba 과정 학생들 중 자신이 하위 50%일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은 5%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명과 건강에 꽌련된 각관적인 생각은 이혼이나 해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것과 다르다.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잇다면 넛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다.
5) 손실기피Loss aversion
똑같은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배에 달한다.
전체 절반의 학생에게 머그잔을 두고 나머지 절반에게 안 주면서 팔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이 가진 머그잔을 잃이 않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다.
손실기피는 일종의 넛지로 작용하여 무언가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심지어 더 좋은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실행하지 않는다.
6)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여러가지 이유로 대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의력 결여가 원인이다.
학생들이 지정석이 아닌대로 대체로 늘 같은 자리에 앉거나 직장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자산분배를 처음 선택한 상태로 놓아 둔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은 강력한 넛지의 역할이므로 암묵적 권고로 활용이 가능하다.
7) 프레이밍framing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택안의 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레이밍은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술하면 100중 90명이 산다와 수술하면 10명이 죽는다는 프레이밍 효과이다. 신용카드가 오히려 할인된 가격처럼 프레임을 들게 만든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 할 때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 또는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결론 :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선택들에 대해 일일이 깊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자는 앞서 언한 7가지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으로 넛지를 가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언가 판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7가지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7가지 편향을 사용하여 넛지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 논의
이장은 Biases and Blunders이다. 편견에 의한 실수들이다.
그럼 무엇이 넛지인가? 1장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ttarian paternalism를 이야기한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또한 어떤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도 한다.
전인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econ 사이에서 우리의 결정은 어떤 개입에 따라 전인적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언제 넛지를 쓰고 언제 넛지를 쓰지 않을 것인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31.html
1.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의 지도원리 혹은 행정이념이라는 것은 행정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정부 기능 중 어느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따르는 기준이다. 정부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더 중해야 하는걸까? 경제기능을 강조할 것인가? 복지기능을 강조할 것인가? 민주성과 능률성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인가? 예를 들면, 70년대에 우리 정부가 맞닥드린 문제는 무엇이었나? 당연히 경제발전이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능률성이강조되었고 상대적으로 민주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행정의 지도원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우선순위기 필요하다.
시대마다 특수한 행정문제는 발생하고 체제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체제이론과 지도원리
체제이론에서는 환경 안에서 요구와 지지가 발생하고 정책체제에서 전환되어서 정책과 정책산출물이 결과로서 환경으로 투입된다.
체제이론은 오픈시스템으로 환경과 정책, 정부가 함께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제이론에서 환경에 반응함에 따라서 능률성이나 민주성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해서 bias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수정부에 비해서 민주정부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어떤 정책이나 체제도 편향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체제론적 관점에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능력은 지적능력, 정치적능력, 실행적능력을 요구하고 이것은 정책체제의 핵심이다. 외부의 요구를 전환하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행정능력이다.
정책체제에서 정책결정기관이 전환conversion을 할 때 행정능력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이념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