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체성과 세계화_현대글로벌 사회와 난민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0. 들어가기
현대난민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의 국민국가화에 따라서 종족과 종교에 차이로 소수자의 억압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대부분 서유럽으로 탈출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된 난민이슈는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로 쟁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글로벌 사회의 상황은 2015년기준으로 2억 4천만명의 이주인구가 존재한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각국에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난민 관련 담론의 안보화는 '반이민/반난민'을 내건 우파의 약진에 따른 것이었다. 일명 전세계적인 포퓰리즘의 형태의 우파유행의 시기에서는 반인민의 담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반이민, 반난민 정책은 난민이이슈의 안보화의 영향이 크다. 물론 이민과 난민은 이유자체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민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큰 반면에 난민은 정치적 박해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회안보화'의 함의는 '이민/난민'모두를 동일시 하면서 '경제/정치안보'의 프레임에서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1. 난민은 왜 발생하는가?
국가 간 분쟁 혹은 국가 내 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붕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국가'가 존립하기만 하면 난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가? '어떤 국가'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이 취약할 때 피통치자의 지위가 취약할 때 내외 분쟁으로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적/역사적 정당성보다는 피통치자 내부에 균열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당성의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난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같은 나라들이 그렇다. 현재의 난민사태는 85%를 최빈국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등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국제문제로 발전한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네이션, 생각
난민의 발생은 외부적으로는 통치성의 정당성, 내부에서는 사회적 안보상황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집단들이 배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싸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듯이, 국내적으로 불안한 정국에서는 가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집단들이 배제되는 현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대처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니다.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게 된다. 2018년 7월까지 난민인정자수는 855명, 인정률 약 2%라고 한다. OECD는 평균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단순히 퍼센티지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식민지이후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독립국가 이전에 제국에 난민을 신청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2018년 7월, 552명의 예멘 난민들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10.17일 법무부가 337명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이제부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난민문제를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자.
3. 난민과 안보이론
1970년대 이래 '국가아나보' 이론의 변화는 경제/문화/사회 등 세분화된 안보문제로 발전한다. 냉전만을 염두해둔 국가안보이론보다는 공산주의 이후, 독립국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이론과 난민들의 발생이 일어난다. 미국의 경우 데탕트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안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만들지 않도록 유도하게 된다. 미국의 헐리웃 문화는 체제 안정성과 안보에 대한 일정한 세계관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화의 형태로 아시아지역에 전파하는 방식은 국가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이주자 조직이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가 안보에 국제이주, 난민/이주민 네트워크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사회의 일상적인 공간 안에 테러범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주와 난민에 대한 문제를 '안보이슈'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9.11이후에 무슬림 테러범들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인간안보와 코펜하겐 학파
제 3세계 개발지원의 역설이 있다. 개발이 인간의 안정적 삶을 파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인권 및 인간개발에서 인간 안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중심의 지원/주도의 개발 정책에서 실제 현장 중심의 지원/보호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난민/이주민 문제도 법제도에서 인간 아나보의 관점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볼 때 '집단정책성'의 차원에서 사회안보의 문제가 안보영역에서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주/난민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 내부 변화 및 위협을 분석하게 된다. 국경통제나 성원권,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안보라는 하나의 층위가 아니라, 중층적 층위에서 구성되는 이슈이다.
국가안보가 사회안보에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위협이 아니라 '언술행위speech act'가 구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협'이라고 간주하면 '안보문제'가 된다는 발상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언술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정체성은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사회적인 다름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유하고 표현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변화 무쌍하게 전개되는 안보의 문제가 새로운 측면에서 전개된다.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서 사회적 안보에 대해서 2가지의 담론적 형식을 볼 수 있다. 정치화단계-안보화단계가 있다. 정치화단계에서는 국가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내에서 쟁점을 관리한다. 또한 쟁점이 정부의 결정이나 자원배분이 필요한 공공정책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안보화단계는 쟁점이 안보화행위를 통해서 안보문제로 규정된다. 안보화 행위자는 이미 정치화된 이슈를 안보 대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하나의 관리되던 이슈가 안보화단계가 되면 안보문제가 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위협을 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난민의 경우에는 비정치화단계에는 법적으로 난민을 분류하고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정치화단계가 발생하면 기존의 난민법 안에서 관리하고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대처한다. 그러나 만약 난민 문제가 사회와 국가에 위협이 되면서 안보문제로 돌변하는 순간 '난민'의 지위는 안보문제와 연결되면서 배제와 차별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5. 한국에서의 난민문제_안보화라는 프레임
'난민들'의 위기임에도 '난민 수용국'의 위기로 인식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범죄율의 급증이나 테러리즘과의 연계성, 복지체계의 부담이나 일자리 잠식 등은 정말로 '한국의 위기'가 되는 것인가? 미국은 2001년에 Patriot Act, 2005sus Real ID Act와 같이 난민을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기도 한다. 영국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정치권이 난민은 테럴리스트라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안보화'를 통해서 '위기, 혼돈, 범죄, 테러리즘, 규범해제' 등의 부정성을 낙인찍는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요인의 이주가 혼합되면서 경제안보와 일자리 이슈화되는 것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전체 난민신청자 수는 4만명이었다. (2018년 6월) 2018년 5월 예멘에서 입국자수가 14명에서 432명으로 급증하면서 급이슈화가 된다. 결국은 비정치화에서 정치화로, 정치화에서 안보화 단계를 거치면서 '난민혐오'로 이어진다.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1. 비정치화의 복선
이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어린 시선은 국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했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2. 정치화의 복선
반다문화 담론의 등장했다.
선량, 안전이 아니라 불량과 위험이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서민의 일자리를 뺐고 민족말살, 반이슬람, 잠재범죄자, 무슬림들의 결혼전략(한국의 무슬림화), 이슬람 테러전략으로 이어진다.
3. 정치화
난민 신청자(549명) 중에서 504명이 20-30대 남성이었다.
왜 아동, 여성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로 성범죄, 경제약탈, 테러조직, 범죄율 증가 등담론이 증가하게 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위의 청원은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에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해야한다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담론과 사회적인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다. 안보화로 발전시키면서 '치안과 안전' 담론까지 발전한다.
동질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신화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배제와 차별의 합리화는 정치화를 넘어서 안보화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그렇다. 어떤 담론이 발생하면 항상 소수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우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정체성 속에서 다양한 담론들이 오용되고 이용되고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1337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갈등은 난민과 안보의 프레임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안보담론으로 연결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 안보 프레임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문화적인 정체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화적인 정체성 보다는 담론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문화적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을 '정치갈등'으로 쟁점화했다고 볼 수 있다. 난민화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의 입장에서 난민문제는 경제적 유익, 문화적 유익, 정치적 유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겪을 것인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문화적 정체성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819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