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6_한일 비교 관점의 지방회생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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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구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역균형정책과 지방회생 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구'이다. 유엔의 인구평균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고민해보자.
한일 인구전망추이
한일지방소멸 비교
일본 지방창생 비전과 전략
지방창생 주목 정책
한일연대의 비전
https://brunch.co.kr/@minnation/2679
한국의 인구추이는 2025년을 기점으로 총인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인구가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곡선을 그렸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곡선을 이루었다. 
한국은 2060년이 되면 일본의 고령화를 넘어선다. 
1. 일본 지방창생 흐름
2014.5 마스다 리포트는 충격적이었다. 바로 지방소멸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의 인구감소문제 검토 분과회에서 마스다는 저출산과 지방활력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에 지방소멸, 쇼크,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이와테현 지사이면서도 인구소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고서 전제
나라의 장래 비전을 그릴 때 우선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인구동태다.
산업정책, 국토활용정책,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모든 정책은 원래 인구의 방향에 크게 좌우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40년까지 일본 전체 기자치단체 1799곳의 절반인 896곳이 인구감소로 존립할 수 없는 '소멸가능성도시'가 된다. 2040년에 인구가 1만명도 되지 않은 곳이 523곳이 된다.
원인은 '인구재생능력' 지표인 20~39세 여성이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20~39세 여성 급감 지역은 출산율이 아무리 올라도 소멸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 소며르이 끝은 대도시권만 남는 극점사회이다. 하지만 대도시권 출산율은 지방보다 낮아 전체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젊은 여성의 대도시권 유출을 막기 위한 매력적인 중핵 도시 건설이 처방전이다. 인구감소 방파제로서의 중핵도시는 도시 기능이 집중된 거점이 필수적이다.
출산율의 목표치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구 치환 수준인 출산율 2.1%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론조사에 따른 희망출산율인 1.8%까지 달성은 필요하다.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장래 인구는 300만 명씩 감소한다.
대책은 빠를 수록 효과적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830000270
2. 지방창생 주요 목적
관광입국
개인 및 기업판 고향납세
관계인구 창출
압축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설계
일본판 CCRC, 평생현역마을, 1억총활약사회
1) 관광입국
아베정부의 가장 큰 지방창생 정책은 관광입국이었다. 한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지방도시들을 특색있게 만들고 외국인 방문을 늘려서 지방창생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항이용도를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2배 이상 높다. 또한 2018년 외국인 방문율도 비례해서 2배정도가 높다. 지방의 경쟁력이나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관광객이 없는 지방창생은 생각할 수 없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관광입국 정책은 유효할 것이다.
2) 고향납세
고향납세제도
고향납세 제도란 2008년 시행하고 도시와 지방 간 세수 격차를 메우고 지방응원이 취지인 정책이다.
누구나 거지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과 가족 관계 등 고려해 정해진 상한 내에서 2000언을 뺀 전액을 소득세, 주민세에서 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활성화에 쓰고, 기부자에 기부액의 약 30%선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실적
실적은 기초, 광역 단체 1778곳 대상이다. 기부는 08년 5만 3000건에 81억에서 18년에 2322만건에 5127억엔이 되었다.
도입 10년만에 액수가 63배 증가했다. 기부는 복수 지자체에 가능하다. 지자체의 특산물 등 답례품은 22만개이다. 지방에 경쟁 원리도 작동하고 고향 납세 중개 포털 사이트도 10개가 넘는다. 도시권 세수의 지방이전 효과를 거뒀다. 기부금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권의 3대 도시건이 약 70%에 다른다.
제도정착
제도 정착이 된 이유는 기부 때 자부담이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했으며 상한을 확대하고 공제 절차를 간소화 한게 매우 컸다. 원스톱 특례였다.
인지도 상승과 답례품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답례품은 특산물 외에 가공품이나 여행권도 포함되었다.
재난극복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현에 2개월 만에 400억엔 기부금이 몰렸다. 기부금은 적십자사 등모금 단체 분도 고향 납세 적용을 받았다. 20년 1월 말까지 3개 현에 답지한 기부금은 미야기에 2164억엔, 이와테에 545억엔, 후쿠시마에 380억엔이었다.
16년 구마모토현 지진때도 마찬가지였다. 20년 3월까지 성금은 532억엔이었다.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
정식 명칭은 지방창생 응원의 세제가 되었다.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16년~20년 지자체의 창생기부활용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당초 5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25년까지 5년 연장했다. 세액공제 비율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지자체 과열 경쟁 등 부작용
일부 지자체 기부 유치를 위한 고액 상품이나 여행권의 물의가 있었고, 답례 가격이 기부금의 절반을 넘는 곳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2017년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 지역 생산 물품'으로 한정하여 통지하였다. 과열유치가 되자 통지 내용을 법제화하고 고가 상품권 지자체 4곳이 퇴출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WXm0pIbwEk
일본의 오미야게 문화가 후루사토 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https://uriban00.tistory.com/367
3. 한일 지방문제 연대의 비전
과제 선진국 일본의 대응과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일본의 방법을 한국이 배울 수 있다.
한일 지방회생 컨트롤 타워 간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회생의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다.
지방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새모델이 필요하다.
다원적이고 Bottom-up 한일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10823.33003005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