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딜레마가 일어나는 4가지 경우
공격형 무기체계와 방어형 무기체계의 군사전략
0. 들어가기
최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종류로 과시하면서 힘을 과시했다. 핵무기라는 거대한 위협과 함께 탄도거리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앞으로 무기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군사력 혹은 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공세적이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전수 방위 노선의 폐기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연습이다', '사드는 방어무기다' 등등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어보는 이야기들이다.
무기체계와 관련해서 힘의 종류에는 공격, 방어, 억제, 강압의 4가지의 차원이 있다. 첫번째는 당연히 공격이라는 측면이다. 힘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고 힘이 있으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공격을 억제할 수 있으며, 힘이 있으면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힘을 기반으로 전략을 생각해 보자면 정치학자 미어샤이머와 같이 '공세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공격우위 독트린을 가질 수 도 있고, 반대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합 방어의 독트린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달에 4조를 쓴다고 볼 수 있다. 하루로 치면 1562억을 쓰고 있는 격이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관리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군비경쟁의 무한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현재 군비증강으로 인한 수 많은 기술과 자원, 시간과 노력이 동원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에 이 비용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 효과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에 대한 이해는 필수일 수도 있다. 오늘은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공격형 무기체계와 방어적 무기체계를 알아보자. 최근 신성장학파에 가입하여 오늘의 강의는 세종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오셔서 진행한 강의를 요약정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024600504
1. 기준과 기본개념
무엇이 방어무기이고, 무엇이 공격무기인가?
방어란 적을 자국으로 부터 축출하는 것이다. immobillity가 핵심이다. 이동과 기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방어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엔느 지뢰나 성벽과 같은 설치 되어 있는 것들을 뜻한다. 반대로 공격무기는 당연히 기동성을 바탕으로 기습공격에 유히한 공격적 무기를 말하낟. 주로 탱크, 전투기,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이 공격무기가 된다. 이렇게 간단한 구분만으로도 각 국가의 무기들을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로 구분하여 전투력과 군사전략들을 살펴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공격과 방어가 구별 가능한가?
어떤 무기가 공격형이고 어떤 무기가 공격형인가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공격무기가 방어무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방어무기가 공격무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동 무기의 효과는 모호하다. 특히 공격과 방어의 구별이 많은 경우 지리적 조건과 무기를 운용하는 방식과 같이 특정한 상황이 결정한다.
공격과 방어, 무엇이 쉬운가?
주어진 군사력으로 공격이 쉬운가, 방어가 쉬운가?
공격이 유리할 경우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preemption압력이 증가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군비를 공격 능력에 써야 하는가 아니면 방어 능력에 써야 하는가?
적대 국가가 1달러의 비용으로 군사능력을 구축했을 때 현상 유지 국가가 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어 능력 구축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이 또한 군비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2. 안보딜레마의 4가지 구분
안보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구분값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한 국가에 있어서 공격이 유리한가, 방어가 유리한가라는 관점이다. 어떤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방어와 공격이 유리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전략을 위한 첫번째 기준이다. 또 하나의 과점은 공격과 방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구별할 수 있다면 방어할 수 있고, 또는 선제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4가지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
잠재적국에 대한 위협분석 threat assessment가 핵심이다
안보딜레마 구분
- 가중된 안보딜레마 : 공격이 유리하기 하지만 공격을 했을 때 상대국이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카운터 공격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럴경우 안보에 대해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완화딘 안보딜레마 : 방어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공격과 방어를 구별하기 힘들 때이다. 이 때는 방어능력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지만 상대국이 공격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하는 것이다.
- 안보문제 : 공격이 유리하고 공격이나 방어가 구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때는 방어가 가능한 경우 공격을 하게 된다.
- 안정적 상황 : 방어가 유리하고 공격과 방어가 유리하면 곧이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전략과 자국의 전략의 콜라보가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완화된 안보 딜레마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가중된 안보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태만한 상태가 되고, 북한은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식으로 보면 이제 군사적 우위와 구별의 방식과 전쟁과 연결된 국가들의 안보딜레마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유럽은 완화된 안보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상황을 가중된 안보딜레마로 처해 있다고 오판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안보딜레마는 어떤 상황인가?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현재 북한은 indefensible deterrence,
남한의 군사전략은 deterrable defense이다
3. 군사적 균형의 두가지 차원
군사적 균형에는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전술적 힘의 균형으로 방어능력에 기초한 균형이다. 반대로 전술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포의 균형이 존재한다. 공격과 방어의 구분, 독트린에 대한 분석등을 생각해 보면 균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술적 힘의 균형, 방어능력에 기초
방어자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적어도 공격자가 영토적 정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능력이 있다면 전술적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ㅎ녀상 유지 국가가 현상 변경 국가로부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의 여부이다.
군사력 비교 평가의 방법은 수량비교, 전력지수, 화폐가치, 워게임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공포의 균형
전술적 힘의 균형이 본질적으로 영토를 취하고 지키는 군사력을 의미한다면, 공포의 균형은 상대방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부과할 수 있는 보복능력에 기반한다.
공포의 균형은 20세기 초반 항공기의 출현에 따른 전략폭격이론이 발전하면서 대두되었다. 현대전은 항공력에 바탕으로 적의 종심 깊이 화력 및 기동력을 투입할 수있게 되었고 적의 전투력을 모두 파괴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사일과 핵무기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전술적인 공격과 방어 능력은 오히려 부차적이 될 정도로 공포의 균형은 절실한 주제가 된다.
4. 북한의 핵 독트린과 한반도 전략 균형의 성격
최근 북한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술핵을 바탕으로 전술핵이 전쟁에서 사용되었을 때 '핵전쟁 수행능력' 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탄두의 소형화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인 KN-23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사실 '억지력'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는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고 기동력도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 독트린'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파키스탄이나 냉전당시의 나토, 탈냉전시기의 러시아의 핵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변화를 '전쟁수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억지력을 초과하여 전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 자체는 수행능력이지만 그 자체로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사실 전면적인 억제와 공포의 균형이 존재하고 각국이 억제력을 강력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열병식을 통해서, 실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취약한 위기의 안정성이 있다.
북한의 태도의 변화, 강의 내용
취약한 위기 안정성: 북미 간 핵 능력의 비대칭성과 조기 핵 사용의 유혹과 압박
위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조되면 북한은 조기 핵 사용 압박(use them or lose them dilemma)을, 미국은 제1격을 통한 무력화(disarming first strike) 유인이 크게 작용
북한은 한미의 압도적 핵 및 비핵 공격 위험에 직면, 늦기 전에 핵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취약. 미국은 군사 표적에 대한 선제타격을 하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핵 사용 유혹 강력(damage limitation logic)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명 피해와 방사능 낙진 위험 최소화 논리 대두
위기의 통제 가능성: 확고한 지휘통제 시스템, 조기 경보 능력, 위기 시 소통 채널, 넘지 말아야 할 ‘red-line’에 대한 상호 이해가 모두 부족한 상황
일단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핵이 일단 사용된 이후에는 조절과 통제가 어려워 극단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조건
재래식 전쟁 자체에 돌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재래식 전쟁 발발 시 핵전으로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전·평시 특별한 노력이 필요
5.위기 안정성 문제와 미사일 방어
문제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를 억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위기의 확대를 안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름하여 억지력은 deterrence라고 말하고 불안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assurance라고 부른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핵무장과 핵우산이 얼마나 억지력을 가지고, 얼마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북한핵과 관련해서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안보딜레마'로 부터 해소하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깐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다.
어떻게 억지하고 어떻게 안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 흔히 말하기를 전략자산과 군비증강을 위한 무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다시 마랗면 공격이 유리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격에 유리하다는 전제를 가져야 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확실히 우리보다 공격이 유리하지는 않은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공격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공격억지력을 갖는 셈이 된다. 물론 북한의 경우 공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탄두를 달아서 쏘는 전략을 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연 그런가? 공격을 받고 다시 반격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안보딜레마와 한반도 경우의 수
1) 한국이 공격이 유리하고 북한이 방어가 유리하며 서로 공격과 방어가 확실할 때 :
안보딜레마와 같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당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안보이슈만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한국과 북한이 바뀐 입장이라고 해도 서로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안보딜레마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비록 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국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가정보다는 2차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2차공격을 받아내고 3차 공격을 가한다면 세계대전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 한국이 방어가 유리하고, 북한이 공격이 유리하며 서로 구별되지 안을 때
이때는 심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언제 쳐 들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딜레마는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한 쪽이 우세하게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격을 해도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두 국가 모두 공격만 유리한데 서로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억제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중 억제를 선택해야 한다. ‘전쟁 중 억제’(intra-war deterrence)에 유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전쟁의 최종 상태를 상정하고 군사행동의 수단과 작전 범위에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공격을 저지하는 행동이라면, 방어력을 높이는 것은 안정성을 높이는 행동이 된다.
미사일 방어와 군비경쟁의 문제 (강의 내용)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막대한 투자.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아울러 M-SAM, L-SAM을 자체 개발하고 SM-3급 해상기반 요격체계까지 갖춘다는 구상
(군사적 실효성 문제)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KN-23, KN-24 등은 비행고도가 20~50km의 저고도로서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특히 KN-23은 하강 궤도에서 상승 회피 기동(pull-up) 기능까지 보유
신형 미사일의 등장이 아니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800여기 이상), 그리고 짧은 한반도 작전 종심은 미사일 방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섞어 쏘기(배합공격)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우리측 요격 미사일 소모를 유도하거나 효과적인 동시 교전을 방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한계비용 효용성 문제) 공격 미사일 구축에 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훨씬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격 미사일을 구축하더라도 상대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격 미사일 수량 증가, 다탄두와 모의 탄두(decoy) 탑재, 미사일과 방사포 섞어 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수가 가능
따라가기식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은 방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주
(핵 군비통제, SALT I과 ABM 조약) 방어는 어리석고 위험하다
ABM 조약은 전 국토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고, 쌍방의 수도와 ICBM 발사 기지 두 곳에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 이후 다시 수도 또는 ICBM 기지 한 곳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었는데, 미국은 노스 다코다의 ICBM 기지를 소련은 수도 모스크바에 요격 시스템을 배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적대국의 공격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 오직 수도와 미사일 기지 한 곳만을 방어하고 나머지 전 국토는 소련의 핵미사일에 노출시키겠다는 발상
ABM 조약이야말로 미소 전략적 안정의 토대였고, SALT의 핵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
맥나마라가 수용하고 추구한 공포의 균형, 즉 상호확증파괴는 미소 쌍방이 안정적인 제2격 능력을 보유해야만 유지 가능. 만약 미국과 소련 어느 일방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상대의 보복 능력 훼손을 가져오고, 이는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촉발
미사일 방어는 표면상은 방어무기라고 하지만 상대의 제2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 공격 능력(공격용 ICBM)과 방어 능력(요격 미사일)은 연결되어 작동
ABM 조약이 딛고 있는 전략적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어 능력을 제한한다는 아이디어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1970년대 내내 핵 논쟁의 핵심 주제. ABM 조약 논쟁은 다른 한편 MAD 논쟁. MAD의 도덕적 기초에 대한 비판, 대량 학살의 다른 이름
MAD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악마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희망을 검. 무방비 상태의 상호 취약성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를 통한 방어 우위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으로 가능할 수도(레이건의 스타워즈).
MAD 진영의 반론: MAD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이나 정책이 아니라 이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반박한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핵전쟁을 보다 제한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군비경쟁만 가속화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상호 인질 관계’(mutual-hostage relationship)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견뎌야 할 현대사회의 긴장이라고 강조한다.
(미사일 방어의 기능) 미사일 방어는 대표적인 거부적 억제 수단. 공격자로 하여금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 줌으로써 도발을 주저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 아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
(억제 기제 간의 최적화 모색) 미사일 방어는 절대 방호해야 할 고가치 핵심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되, 응징적 억제의 보완적 기제로 활용한다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
즉 미사일 방어(거부적 억제)보다는 보복능력(응징적 억제) 강화를 한국군의 중심 억제 기조로 설정하여 전력 건설과 교리 발전을 도모
미사일 방어는 지켜야 할 자산에 비해 가용전력이 항상 부족한 고가치 자산이기 때문에 요격체계의 구축과 배치에는 선택과 집중 불가피. 따라서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춰 주요자산 목록(critical asset list)을 선정하고 다층 방어 구축 개념에 따라 종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
방호 대상과 우선순위를 식별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응징보복 능력을 보호하는 데 중점
0. 나오기
6.25전쟁 이후부터 미국과 소련의 논리로 갈라진 에치슨 라인에서부터 한국은 끊임없이 북한과 함께 각기 대표로 맡고 있는 진영을 관리하든 종속되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 전략 균형의 특징은 비대칭적이며 억제와 불안정의 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전략무기체계에서도 '공격'능력을 증가시키는 전략자산을 핵무기 중심으로, 미사일과 함께 발전시켰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핵무기 방어 능력을 위한 '사드배치'에서부터 인계철선으로 시작된 주한미군까지 핵우산 정책을 펴 왔다.
Richard Nixon and Leonid Brezhnev sign ABM treaty and SALT agreement in Moscow애매한 균형, 그러니까 나의 상태도 잘 모르고 남의 상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억지력 정책이나, 의도하지 않은 위기 안정성 전쟁은 1차 세게대저의 발발과 같이 우연한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의 경우가 그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인 사건과 판단오류에 따른 전쟁 가능성 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닉슨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체결한 SALT와 같은 확장억제의 상호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억제 기제의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 억제 메시지를 구성하며 전력 건설의 방향과 우선수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적'개념을 괜히 뺀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같은 메시지는 과연 어떤 효과를 의도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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