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민주주의에 제 값을 치루지 않았다.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 작가의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다. 1부는 헌법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생각, 2부는 참여정부 시절 장관 자리에서 느꼈던 것을 서술하고 있다. <후불제 민주주의>가 쓰였던 시절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이다. 이병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가지고 있지만 <후불제 민주주의>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시점에 읽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책을 읽을 때는 1부는 유시민이라는 한 인간의 생각과 신념을 읽을 수 있고, 2부는 그가 생각하는 사고를 통해 실재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 작가의 삶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보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는 어떤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불도저처럼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치 권력의 야만적 행태를 그저 보고만 있다.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p.12>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자신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 문장 바로 앞에 중국의 천안문 사건에서 한 이름 모를 사람이 진격하는 탱크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탱크의 행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유시민 작가가 탱크에 자신의 몸을 던지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그 의도는 책을 다 읽을 때 쯤 밝혀지게 된다.
유시민 작가를 숨쉬게 하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삶을 살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다 보면 누구나 하는 질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청춘을 보냈던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았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헌법에서 찾았다고 하니 독특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주위를 둘러 보아도 행복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법에 쓰여있는 행복 추구권은 당위이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사회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를 마음 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일 것이다.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문명화의 최고로 발전된 시스템이다. 비록, 민주주의 내에 많은 모순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찾아 보아도 지금 현대만큼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적은 없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주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며 역사가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이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어쩌다가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후불제 민주주의>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값을 내야한다.
후불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유시민 작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가 자신의 인생기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 개개인이 각자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공감을 이루고 협동함으로써 공동체의 환경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후불제 민주주의, 돌배게, p.97)
유시민 작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진화론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타성을 학습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나 경쟁만 한다. 경쟁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야 한다. 즉,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은 패자를 배제시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도 배제 당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인간 모두 평등하다고 나와있지만 이는 당위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이런 격차를 주리는 것이 바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 진보주의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기본적인 룰이 무너진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주의는 미군정이 들어서고 였다.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금을 내야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의 가슴을 후려치고 있고 이에 분노한 시민이 광화문에 모인 것도 민주주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았고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헌법의 근본을 부수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시민이 똑똑해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쁜 시스템이 악한 상황을 만들면 선령하고 평범한 사람도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시스템과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불제 민주주의, 돌배게, p.376)
유시민 작가는 책을 통틀어 국민 개개인의 성찰을 중시한다. 우리가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것은 시민의 잘못이다. 시민이 성찰을 해야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또한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했을 때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자신을 되돌아 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궁극적으로 유시민 작가 자신을 돌아보는 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방관자적 입작을 취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책이다. 책 맨 앞에서 천안문 사건에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았던 어떤 중국인의 이야기와 자신을 대비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수배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모차 엄마를 기소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촛불집회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철거민이 아니었으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는
나와 함께 항의해줄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후불제 민주주의, 돌배게, p.378-379)
이 시를 페러디하며 자신의 방관자적 모습을 성찰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 켠이 뜨거워 졌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나는 인간 유시민을 보았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을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멋진 사람이다. 유시민 작가는 마지막에 시스템의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시스템의 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연대라고 글을 마치고 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 문제를 툭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서 김 빠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결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그것을 보여준 책을 보며 독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책의 결말은 책의 문장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독자 각각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썰전 페널의 저서 리뷰
https://brunch.co.kr/@minsungdkim/137
https://brunch.co.kr/@minsungdkim/139
아래는 목차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어쩌면 어제였나, 나는 모르겠다.
서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12 압구정동 :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22 강남대성학원 : 답을 잘 찍는 사람이야말로 승자다
30 N타워 :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 왜냐하면…
38 신촌 : 아프니까 왜 청춘이냐
46 강남역 : 아침에는 영어 학원으로
54 경복궁 : 설현은 안중근 의사를 몰라서 눈물을 흘렸어
61 대학로 : 김제동의 농담
68 한국은행 : IMF 이후 한국에 등장한 근대적 인간들
75 KBS 방송국 : 셀카 찍는 사람들의 고독
83 광화문 교보문고 : 1년에 한권도 읽기 힘든 당신에게
서울 속의 우리에 관하여
94 강남역 : 무차별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102 K-Star Road : 대중들은 아이돌을 고르느라 샤샤샤
109 종로 3가 : 어느 개저씨의 죽음
116 잠실 롯데월드 : 헬리콥터 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124 쉑쉑버거 강남역점 : 힐링사회의 그늘
132 청담동 유흥업소들 : 강남패치와 희생양
140 홍익대학교 : 홍대 앞에 나타난 거대한 일베 조각상
147 서울시립미술관 : 이게 미술이냐
153 선릉역 : 결국엔 무엇이 남을까
162 광화문 광장 :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을 보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174 서울대학교 : 대학은 학문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181 구룡마을 :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
188 삼성동 한전 부지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195 JTBC 방송국 : 직업으로서의 기자, 소명으로서의 기자
202 여의도 국회 의사당 : 시인이 정치인이 되는 사회
209 여의도 증권가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217 서초동 사랑의 교회 : 사랑의 그 무게
225 서초동 대법원 : 나의 위선의 가면이 진실된 가면이 되길
232 신림동 : 국민을 광인이라고 배제시키지 말라
240 서울시청 앞 광장 : 나에겐…… 우리에겐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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