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늘봄학교 본격 시행...학부모 생각은>
EBS 뉴스
<올해 늘봄학교 본격 시행...학부모 생각은>
프로그램명: EBS 뉴스
방송 일시: 1월 26일 오후 6시 40분(18시 40분)
. 질 문 지:
⓵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치원까지 저녁까지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돌봄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돌봄교실은 한정적이라 초등학교 1, 2학년 맞벌이 취약계층 다자녀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초등학교 입학생인 자녀가 돌봄 교실 뽑기에서 떨어져 돌봄 걱정이 커졌는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 그간 돌봄교실이 11프로의 학생만 수용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늘어서 있던 태권도, 피하노 학원 등의 차량들이 그간의 돌봄 공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문제 제기가 커지자 지자체가 위탁을 주고 있는 지역돌봄센터가 생기긴 했는데요. 가까이 있지 않거나, 대기가 많고, 시설, 운영 등에서 편차가 큽니다. 아파트에 있는 지역돌봄센터의 경우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 아동, 그 아파트 아동이 우선입니다.
전업맘에게도, 고학년에게도, 방학 중에도 돌봄은 필요하지만, 사교육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학원 등으로 스케줄을 세팅하는 등의 노력이 따로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주로 여성들이 돌봄의 부담을 져왔고,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돌봄교실이 아동중심이 필요에 따른 공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② 이런 상황에 교육부가 최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은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이 크고, 양육자들은 그간 돌봄교실에 대한 부족함을 들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마련해 신뢰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자에게는 이미 눈높이가 사교육시장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한다는데, 현재 장시간 노동시장 조건 아래에서 부득이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나가야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돌봄전담사가 교실 당 한 명인 것을 두 명으로 늘리고, 교차로 8시간씩 근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봄전담사와 교원들의 업무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였으면 합니다.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경우도 학년별로 달리 프로그램이 짜이거나 지속성과 연계성이 있기 바랍니다.
⓷ 교육부도 준비 과정을 거치겠지만, 한 번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실시되긴 어려울 수 있죠.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할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마련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아동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기 힘들지 않도록, 쉴 공간, 놀 공간, 공부할 공간, 프로그램할 공간 등이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동으로만 쓰이는 복도, 넓은 운동장을 다르게 활용하고요. 아직 이런 구체적인 안 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④ 돌봄교실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내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에 대한 안전 규정이 지역아동돌봄센터 규정처럼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아동 발달과 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활동에 적합한 공간의 크기·밝기·안전을 고려한 설치 기준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여 나가고요.
안전을 갈등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현재 돌봄교실은 성장이 다른 아이들 1, 2학년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년 별로 구분하고, 성장기 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회복적 정의에 기반해 학교가 주도해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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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이해, 공감, 소통, 치유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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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돌봄교실에 두 명의 돌봄전담사를 배치해 아이들을 충분히 돌봐주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종사자의 자질, 소양,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교육훈련·연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문제점 발생 시 즉각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갈등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처’하는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⑤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물 수도 있는 만큼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늘봄학교 급·간식 관리하고 방학에도 도시락·매식 대신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한 급식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식, 간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⑥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원고 중 이 질문은 빠졌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인 늘봄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학교돌봄 제공을 위하여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의 법률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제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가 보여주기식 정책홍보나 양육자에게 기대로만 끝나지 않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기 바랍니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이니까요.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아동과 양육자, 늘봄학교 종사자가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늘봄학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늘봄학교의 당사자인 아동과 양육자들은 보여주기식 정책홍보가 아닌, 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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