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흑역사 - 법과 정의 [우생학]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아이가 잠든 모습과 내가 잠든 모습을 사진 찍어 보여주는 남편.

포즈가 너무나도 같아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건 설정 아니냐고 하는데 곤히 잠든 모습이라 설정은 단1도 없었기에, 보는 나조차도 신기했었다.

나와 남편의 우성, 열성 유전자는 그대로 두 아이에게 전해져 또다른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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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조차도 생소한 우생학.

우생학(優生學)은 유전자 품질을 높이는게 유익하다는 판단에 이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즉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선발육종을 찬성하는 유사과학을 의미한다.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시대 플라톤은 자신이 책 《국가》에서 우생학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하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생학적 주장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인 캄파넬라 또한 《태양의 도시》에서 "우월한 젊은이만이 자손을 남길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생학적 담론들은 19세기들어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다윈의 진화론과 결합한 주장으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캐리벅 사건을 보며 든 생각.

전문화가 반드시 옳은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바라본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로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관점이다. 소극적 우생학의 방법으로 불임 수술등을 통해 열등유전자를 차단, 즉 근본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비용 절감 때문에, 사회제도 때문에, 전문화 되지 않은 제도를 마치 전문화 된 양 유행을 쫒은 형국이다.

사회복지는 강박적일 정도로 유행에 민감하며 유행을 따르며 또한 늘 학제적이려는 특징을 가져왔다.

하지만 과학화를 쫒다보면 전문가주의가 낳는 폐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훗날 대법원장이 사과까지하며 우생학은 현재 사라지게 되었다.

유전적 우수함의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었던 우생학은 당시 지배층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으로도 연결되어 결국 인권을 무시한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의 결과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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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이라 본다면 올바르게 나누려면 옳은 기준의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는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제도가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말이다.

제.도.는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도입되는지!

왜 표류하는지!

어떻게 수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왜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교복지국가 연구이다.

집중하면 할수록 복잡해지지만, 나는 당분간 여기에 빠져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