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2

비교 제도 분석

특정 사회문제가 발생했을때, 해결을 위한 다수 제도의 대응을 어떻게 비교 할 것인가?

최적의 대안을 비교 선택 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둘다 만족시키려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형평성을 기본으로 깔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미국의 뉴욕주 알바니니 부근 대규모 시멘트 공장에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전형적 공해 피해사건으로 제도를 분석해 본다.

소수견해는 공장 운영을 중지 할 것을 지지 하였고, 다수견해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해당 공장의 사회적 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손해가 더커지는 비례의 원칙에 관한 사안이 되겠다.

핵심은 시멘트 공장이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이다.

시장적, 경제적, 법적으로 비교 되어져야 한다.

시장에서는 서로간의 타협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시장(주민)과 공장의 권력이 비슷하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소수의 불균등한 영향력이냐?

다수의 횡포냐?

형평성의 문제로 본다.

마지막 법적인것은 재판 제도로 이론상으로는 가장 안좋은 경우이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상의 부담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비교 제도 분석시 시장 기능의 유인구조로 보면 효율성이 높고, 정치적 과정의 유인구조로 보면 효율성은 낮은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는가에대한 피해액에 관한 정보만 있으면 타협에 참여가 가능하며,

시멘트 공장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공장을 닫아야 할 경우 발생할 비용 문제 때문에 타협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게 다 가능한게 어떤 제도이냐는 문제이다!

거래비용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방법,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방법.

모든제도는 다 리스크를 안고있다. 우리는 그나마 손해를 덜보는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멀리 있는 즉 연관성이 적은 사람은 공장의 영향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영향을 주장할 것이기도 하다.

비례의 원칙이 적용돤다.

공장은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적 도리를 다 할 것인가?

이런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잘 해결되지않으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조절하는 것이다.

여러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에, 정치에, 사법제도에... 어디든 형평성을 기초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일들이다.

과연 뭐가 효율적인 걸까?

가습기사건, 반도체 황유미씨 사건등을 토론하며

환경문제에 관해 개인이 인정받은 경우도 살펴본 수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5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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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집단지성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요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쪽은 어디쯤일까...

앞으로는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될지도 궁금해진다.

다음시간은 다차원적 분석으로, 제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태도까지 비교해 보는 시간이다.

좀더 심도있는 다차원적 분석도 미리 한번 찾아 보게 되는... 나는 지금 몹시 편한 휴일 저녁을 보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