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형사재판 : 특수재물손괴죄
깨진 유리창의 법칙 : 피해자의 시점
2022.5.8 네번째 테러 이후 2022.5.12경 경찰에서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선 급한 불은 껐고, 5번째 테러도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우선 범인을 잡았다고 했으니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형사재판(경찰) : 특수재물손괴죄
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다.
태어나서 처음 겪은 일이다.
112로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 형사과 수사관님들이 수사한 후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하였다.
검거 후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게 되고, 죄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수사 후 보완주사하거나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여 약식명령을 하거나, 정식 형사재판을 하는 것 같다.
이번 타이어 테러 케이스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다.
특수재물손괴죄.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차 타이어 펑크 : 증거 없음
2차 타이어 펑크 : 증거 없음
3차 타이어 펑크 :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장면 찍힘
4차 타이어 펑크 :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장면 찍힌 후 overwrite됨.
처음 검거시에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3, 4차 범행에 대해서 자백했다.
그 이후 보완수사 등 경찰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으나, 순서상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기술해보고자 한다.
어쨌든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피해자 대신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
참고로 경찰 피의자 조사 후 수사관님은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1, 2차 타이어 펑크에 대한 자백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합의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1,2차 타이어 테러에 대한 가해자는 오리무중인 상태이므로, 경찰서에 별건으로 1,2차 타이어 테러에 대한 사건 접수를 했다.
목적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대자보를 통한 목격자 확보와, 가해자 압박이다.
**형사재판(검찰) : 특수재물손괴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로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책을 찾아보니 엄벌탄원서를 쓸 수는 있었다.
대략 찾아본 나만의 판단 기준상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뻔하지만, 나의 분노와 1,2차 테러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고하게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다.
2022.6.7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하였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와서 문서를 보냈다.
2022년 7월 2일 토요일
4차 테러(2022.5.7) 관련 정황 기술 : *** 검사님께
피해자 김정후
2022.7.2 현재 피의자의 4차 테러 자백 번복으로 인해 보완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2.7.2 토요일 피해자 김정후는 경찰서 수사관님께 sd카드 복구 의뢰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4차 테러 부인으로 재판까지 간다면, 추가로 기술할 정황들이 있어 검사님께 편지 보냅니다.
아파트 4000세대 전 세대주에게 우편물 발송함
2022.7.2 피해자 김정후는 경찰서 보완조사 후 4000 세대원 전부에게 약 10만원을 들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낸 우편물을 첨부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 설치 완료
피해자 본인은 2022.5.17 아파트 거주자 30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주차장 내 cctv 설치 요구하였습니다. 2022.6.10일 금요일경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3,4차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반성문을 쓰고 4차 범행은 부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조사를 하라고 다시 넘어왔다.
애초에 4차 테러는 블랙박스 SD 카드 overwrite 문제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 진술에 의존해야했으나,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마도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랬던 것 같다.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는데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가 형사조정해서 끝내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나 .. 집에서 가만 생각해보니 돈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형사조정 의사 없다고 번복하였다.
만약 형사조정을 한다면 약 1달 후 조정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한다. 코로나 시대이므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한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등은 기간상 오래 걸리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처리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내 개인적으로 5차 타이어 테러를 예방 대책이 필요했다.
2022.7.2 검사님께 우편물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2022.5.17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 주차장 cctv 설치를 요구하였고 2022.6.10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 아파트임에도 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해주었다.
2022.7.2 보완수사가 일어난 배경, 즉 가해자가 진술 번복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괘씸하여 1,2차 테러 목격자 찾습니다, 범행 방식 일체, 추가 5차 범행 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도움 호소 등을 적은 우편물을 전 세대원에게 작성자 미상으로 자비를 들여 보냈다.
이런 과정 이후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법원으로 보냈다고 한다.
** 형사재판(법원):특수재물손괴죄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이 전해졌다는건 피해자인 나에게 통보도 오지 않았다.
신청을 하면 따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벌금형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다.
다만 법적으로 판결이 나서, 벌금형이 언제 확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했다.
몇 번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말하고(경찰, 검찰, 법원 사건번호가 따로 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검찰의 공소장도 입수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안준다고 한다.
맞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장, 그리고 그보다도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었다.
이론적으로 피의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으나 보통은 항소하게 되면 괘씸죄로 벌금 액수만 더 많아진다고 풍문으로 들은 것 같다.
2022.9월경에 수차례 법원으로 전화해보았는데, 2022.8.29 자로 holding 되어있고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날 전화해보니 벌금형 확정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를 등기로 보내, 우편물로 판결등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형사재판은 끝난 것 같다.
벌금을 냈는지는 모르겠다, 관심없다.
어쨌든 일련의 형사재판 과정에 있어서, 살인사건도 아니고 사건이 큰 사건도 아니었기에 피해자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타이어 피해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있는 것 같으나 본인은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했다.
과거 미수금 지급명령 소송을 해보아서, 소송이 피곤한 일임을 알고 있으나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히는 것이 내 목표 중의 하나였기에 기꺼이 소송의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