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어제 여행 중 한 카페에 앉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한 달 넘게 질질 끌며 결정을 미뤄온 헌재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최근 일어나는 몰상식한 일들을 보며 이번 결정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파면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 박탈이라는 결정만 있었을 뿐, 여전히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란을 기획하고 동조하거나 방조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내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물밑에서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던 수구 적폐 세력들—국힘당, 검찰, 모피아, 언론—의 실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다수에게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늘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각을 세우고 방해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과 언론은 그때마다 물타기를 하고 개혁의 본질을 흐려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았다. 결국 개혁의 동력은 약화되고, 적폐세력은 역공을 가해 정권을 빼앗거나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제 두 달 후 치러질 조기대선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진영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임기 초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국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시스템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한국처럼 부지런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국민이 흘린 피땀의 결과물인 부가가치를 소수 기득권층이 독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모든 국민이 튼튼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정된 환경을 누리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