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그리고 정치 10

월간잡담 2025년 02월호

청년 그리고 정치 10

[ 김종복 ]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제러미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 원칙으로, 사회나 개인의 행동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공리주의에 따르는 비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의 권리를 무시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쾌락을 정량화하고 비교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리주의 이론은 실제 적용에 있어 실용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리주의는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 결정에서도 공리주의를 고려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다수’의 기준을 단순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다른 국가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경제적 불평등, 인권 문제 등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익을 우선하여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문제나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한 국가나 한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논할 때에는, 단기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행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대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는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현재의 소비 패턴과 결정들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돌파했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의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그리고 지역적인 행복과 글로벌적인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나 한 국가의 이익을 넘어, 더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고려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최대 다수’를 위한 행복으로서의 공리주의 원칙을 넘어, 그것을 ‘미래 세대와 전 세계의 최대 다수’를 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이번에는 공리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글을 읽으신 후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것을 두고 생각을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다양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을 넘어 정치적 철학이나 방향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동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공감하는 지지자들과 동지들은 더 나은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