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삼성 망한 원인이라고?

기자의 두 번째 리드③

따져보면 주 52시간제가 드리운 그늘은 무수히 많을 거다. 조금만 검색해도 주 52시간 제도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조사 자체가 친기업 기관에서 진행해 편향된 결과를 불러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R&D 직군에는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는 배경엔 주 52시간제의 영향도 있을 거다. 시장경제에서 제도는 분명 기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은 주어진 제도에 적응하며 살아남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현재의 제도만을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굳이 삼성전자를 예시로 든 건 같은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사례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등은 항상 삼성전자 자리였지만 고대역폭메모리, 즉 HBM으로 SK하이닉스가 정상에 올랐다.

사진=챗GP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과거 비슷한 시기에 HBM 개발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는 HBM 경쟁력 확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삼성전자는 사업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당시 최고경영진은 원래 잘하던 범용 D램 사업에 집중했다. 달리 말해 SK하이닉스 역시 주 52시간제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경영 인사이트가 달랐다는 거다. 제도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경영진 판단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R&D 주 52시간 예외를 꺼내는 원인이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메모리보다는 오히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육성을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전에 만난 업계 취재원은 “삼성 비메모리가 외국 고객사와 협업할 일이 많은데 주 52시간 제도로는 고객사 시간에 맞춰 미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삼성을 응원하는 이들은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 사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지만 정작 삼성의 목적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 셈이다.

배경이 무엇이든 삼성에 찬성하는 주장은 친기업 자유시장주의자, 일부 언론의 입을 거쳐 재생산된다. 반도체 산업 R&D 직군을 중심으로 한 주 52시간제 완화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할 거다. 이런 목소리는 반도체 산업 밖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작은 틈 하나로 순식간에 붕괴하는 댐과 같다.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반도체특별법에 들어가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서도 돈을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전보다 관심이 식은 주 52시간 예외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 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주 4일제 전환을 선언한 기업도 나왔다. 경제계에선 벌써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운용 부담과 업무 공백,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정책의 무게추를 기업과 노동자 중 어디에 더 둬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테다. 근무시간만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적절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한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외국을 웃도는 근무시간이 마땅한 이점을 가져오지 못하고 노동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거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대신 재계 및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 역시 받쳐줘야 뒤탈이 적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어느 시대라도 맞이할 과제다. 근무 문화는 과거를 끌어안고 있지만 근무 환경을 정하는 기술은 매일같이 발전하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 역시 시대에 맞춰 달라진다. 과거부터 쌓여온 관행이 현재의 반발에 부딪히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를 마주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기업이다. 이윤 추구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적응 동력이다. 기업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전략 구상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