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바버샵) 경업금지가처분 어떻게 방어할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바버샾은 주로 남자 머리를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 주기가 여자들보다 짧고, 굳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스타일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샵을 선호한다. 이런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용실이 바버샵이다.
바버샵도 일반적인 다른 미용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용실이 그렇듯이 별도의 대가(반대급부)를 지불하거나 특별한 영업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사를 통해 작성한 업무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률사무소 봄의 승소 사례는 바버샵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근처에 창업을 한 이유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으나, 과도한 거리 제한으로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방어하였던 봄씨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mbn '매일아침' 매일 법률상담소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중인 정현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바버샾 프랜차이즈로 유명했던 여름 씨의 미용실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렇듯,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은 도급계약 해지 및 만료 이후 1년간 반경 5km 이내의 창업 및 취업제한 규정을 약정한다.
만약 위 조항을 어길 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한다.
봄씨는 여름 씨의 매장에서 오래 일하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여름 씨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인센티브 요율도 조정이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봄씨는 계약 만료로 퇴사를 결정한 다음 1km 떨어진 곳에 창업을 하였다.
물론 초창기 일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업무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약정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하지만 미용업에서 일을 하던 디자이너들이 퇴사를 한 후 근처에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너무 관례적이라 대표가 이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할 정도였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고 있겠지만 고객들의 변심은 약간의 거리 제한만 있어도 바로 눈에 보일 정도라 좀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 차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된 것은 창업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어느 날 우체국 배달부로부터 두툼한 등기 우편으로 소장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그 내용이 충격이었는데, 봄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창업을 하였으니 퇴사한 후 1년까지 현재의 미용실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것도 큰 충격일 테지만 바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하여 봄씨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물론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소장이 날아온 건지 억울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다. 하지만 소장을 받게 된 이상 무조건 이를 철저히 방어를 해야 했고 그러려면 경업금지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었다.
우리는 봄씨의 상황을 듣고, 일단 보편적인 경업금지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제한 및 기간을 훨씬 더 초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모든 경업금지소송 사례에서, 우리가 주요 쟁점으로 삼아야 할 지점은 당연하지만 각각 다르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의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500m에서 1km,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경업을 금지하지만, 봄씨의 사례에서는 자그마치 5km의 거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업금지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와 같이 과도한 거리 제한 및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무효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해진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치중하여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펼쳤고,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승소 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경업금지약정을 잘 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업종에 따라 적당한 기간 및 범위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미용업은 특히나 같은 곳에 모여있어 상권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거리 제한이라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퇴사 사유 및 경위, 반대급부의 유무도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된다.
봄씨의 사례처럼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거나 또는 여름 씨의 경우에서, 제대로 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