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포퓰리즘, 정치는 병들고 있다

분노의 고리를 끊고, 포퓰리즘의 파도를 물리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1.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을 22년 전,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네 가족들' 의 시즌 11에서 D.트럼프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2000). 심슨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설정은 '전혀 진지하지 않은' 설정입니다. 어찌 보면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코믹스럽게 설정한 것이죠. 그러나 17년 뒤인 2017년에 트럼프는 '진짜 미국 대통령' 이 되었습니다.

#2.

역시 꽤 오래 전인 15년 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2007). △결혼수당 1억 원 및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로 해결, △중소기업 취직자에 5년 간 봉급 외 100만 원 쿠폰, △창업 자금 3억 원 지원, △국회의원 100명 감축 및 무보수 명예직화, △징병제 폐지 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중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거나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지만, 불과 15년쯤 전에 불가능하다고 아니 거의 황당무계하다고 조롱까지 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요?

분노 유발의 메커니즘, '나쁜 놈 만들기'

세계 각지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21C 들어 삶은 풍족해지고 평화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다고 자의로 일부러 굶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극악이라지만 대부분 끼니까지 굶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필수처럼 되었습니다. 과거 밥값을 아끼려고 몸부림쳤던 세상에서, 이제는 식후 커피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세상이 됐습니다. 교통 요금 아끼려고 일부러 돌아가고 하던 시절은 옛날 얘기가 됐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두배 하는 빨간 버스(광역버스)를 타거나 무궁화호 요금의 두배 하는 KTX를 이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평화에 대한 믿음도 확고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외국에서 각종 전쟁과 내전이 벌어져도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감히(?) 누가 무력 도발을 할까 하는 믿음이 있고, 가끔 흉악범들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처럼 총기 난사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매슬로우(A.Maslow)가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해결되면 욕구가 더 고차원화됩니다. 좀더 백수 생활이 길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야 하고, 충분한 조건 없이는 결혼과 출산도 선택하지 않으며, 본인이 만족한다면 과감한 지출 소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에 글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 특유의 성향이 더해져 '극강의 자존감' 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유능하며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합니다.

*욕구 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 :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이며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면 상위 단계의 욕구로 발전한다는 동기 이론. 매슬로(A.Maslow)에 의하면 ①생리적 욕구, ②안전 욕구, ③애정과 소속 욕구, ④존경 욕구, ⑤자아실현 욕구 의 단계로 진행함. 앨더퍼(C.Alderfer)는 이를 ①존재 욕구(Existence), ②관계 욕구(Relatedness), ③성장 욕구(Growth) 의 3단계로 단순화하였음(ERG 이론).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잘 나가는 놈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보다 잘났다' 고 생각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사회의 부조리가 나를 이렇게 피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끼 먹기도 힘든 후진국의 기아(飢兒)들은 봉사자들이 주는 사탕 하나에도 종일 기뻐할 것입니다만, 여기는 나라에서 통장에 수십만 원을 꽂아줘도 별 느낌 없습니다. 오히려 '하다 안 되니 돈이나 푸네' 라며 투덜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분노 유발 정치' 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나쁜 놈' 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회성의 분노 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유병언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아예 일상적으로 나쁜 놈을 만들어 버립니다. 최순실·조국 같은 상대 진영의 타겟부터, 검경·기재부·LH 등 정부 쪽 기관, 재벌·은행·빅테크 같은 돈 잘 버는 민간 등이 주요 타겟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더욱더 분노의 화살을 상대 쪽으로 돌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보아도 부동산을 망친 게 누구인가, 검찰공화국을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인가, 주가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글에서 얘기했듯이 업적은 금방 잊혀지고 실책은 영원히 기억에 남기 때문인가요? 상대의 실책을 끄집어내어 투표에 있어 반사 이익을 보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해냈던 것이 바로 D.트럼프 입니다. 백인우월주의와 기득권 부호 세력을 대표하던 그가 중하층 세력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분노 유발 정치였습니다. 중남미와 아시아인 등을 일자리를 뺏고 위대한 미국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만들고(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정치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난과 소외를 만든 주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간결하고 노골적인 언어로 공격하여 민중의 분노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분열과 혐오의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정치 세력에 대한 분노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관습과 기득권에 휩싸인 사회를 갈아엎는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노를 표에 이용만 할 뿐입니다.

(* 공화당 내에서도 변방이었던 D.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큰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 출처 : Pixabay / Pete Linforth.

과도한 정치의 일상 개입과 양당의 극한 대결이 포퓰리즘을 만들었다

유럽의 정치 선진국, 예컨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일반 시민 몇몇이 '우리 동네에 기차역을 만들어달라' 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과연 이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공론화를 해서 지역 주민 전체의 지지를 얻음은 물론, 중앙 정부와 정치인의 지지, 그리고 타 지역의 여론까지도 얻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양당 모두가 우리 동네 GTX를 깔아주겠다고 공약을 겁니다. 십수 년째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상 이번 선거에서 그걸 공약에서 뺀다면? 낙선 각오해야 할 겁니다.

정치 후진국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캄보디아나 페루에 가면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정치의 일상 개입과 양당 정치의 폐해가 이러한 포퓰리즘을 낳은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포퓰리즘의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공약을 100%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이를 최대한 현실화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공약을 참 쉽게 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조차 각 지역별로 공약이 쭉 깔립니다. 물론 대부분 역대 선거 공약의 재탕이지만 말입니다. 그 안에 지역 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약란을 채우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선례가 한몫합니다. 다리를 놓아 달라, 체육관을 지어 달라, 길을 내어 달라, 이런 몇몇의 요구들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원칙은 왜 훼손됐겠습니까. (일부)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있었겠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무리한 간섭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무리한 간섭과 요구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이러한 요구와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또는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정치를 통해 본인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는 (일부) 국민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정치나 행정의 과도한 규제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삶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가급적 국민 생활에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선진국들이 그러하죠), 우리나라는 툭하면 규제가 쏟아집니다. 60km/h 달리던 도로를 50km/h 로 만들고, 집 사려고 대출받을 걸 못 받게 하고, 토지 거래할 수 있던 걸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가 계속 신설·강화됩니다.

규제를 통해 정치와 행정이 국민 생활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선거 때마다 '내 생활' 에 직접 플러스를 더할 후보를 찾게 됩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이나 국가 발전은 공염불일 뿐이고, 당장 내 앞에 놓인 장벽을 치우거나 아니면 내 앞에 금전을 갖다 바칠(!) 공약과 후보에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실상 양당제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선거를 하면 두 당이 55:45 싸움을 벌입니다. 일본처럼 사실상 일당 독재이거나 아니면 유럽처럼 실질적 다당제라면 이러한 포퓰리즘 요구들이 큰 영향력이 없을 터인데, 매번 5% 이내의 싸움을 하다 보니 이러한 포퓰리즘이 '캐스팅 보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 :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투표자.

(*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 은 사실 엘리트주의(Elitism)에 대한 반발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만, 요즘에는 보통 대중이 제시한 의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지지율만 가져가는 '인기영합주의' 를 뜻합니다.)

* 출처 : Pixabay / Gerd Altmann.

분노와 포퓰리즘, 그 미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를 청산한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는 '보복의 정의' 가 아닌 '회복의 정의' 를 말하면서 이것이 희생자와 범죄자 모두를 복권(復權)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상을 토대로 '진실화해위원회' 를 이끌었는데, 놀랍게도 위원회에서 진실을 진술한 범죄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 1950년 주민등록법으로부터 시작되어 1994년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속됨.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 넬슨 만델라와 함께 아파르트헤이트 청산에 절대적 역할을 한 성직자. 만델라 취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직접 청산하는 역할도 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 넬슨 만델라 정권 수립 이후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인권침해 등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아니,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다니 그것이 정의인가?' 라는 비판이 따랐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처벌하겠다고 하면 가해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고, 설령 일부 증언 등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죄의 명백한 입증이 어려워 민·형사재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을 대가로 범죄자들에게 진실을 얻어내고, 이에 대한 민사적 보상은 국가에서 맡겠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 의 구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통 정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신상필벌(信賞必罰)', '인과응보(因果應報)', '결자해지(結者解之)', '사필귀정(事必歸正)' 등 나쁜 놈(?)은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범죄자는 감방을 보내든가 아니면 천벌이라도 받아야 되고,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하거나 아니면 그 부가 기왓장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인·강도 같은 인류의 원초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완전한 선과 악은 없습니다. 수천 명이 공감하는 글에도 '싫어요' 를 누르는 사람들이 꼭 있고, 말도 안 되는 궤변에도 '옳소' 라고 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되면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누군가에 분노하고 돌을 던지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또 분노하고 돌을 던집니다. 받은 만큼 제대로 돌려주겠다고 실천하면, 그다음에는 그 120%, 150%의 망치를 들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사람들은 점점 괴물로 변해 가며, 서로 간에 극한 대결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악의 고리' 를 끊어야 합니다. 투투는 바로 그런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분노의 정치는 결국 모두의 파멸로 귀결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선례는 선례를 낳고 특권은 특권을 낳습니다. 게다가 '베버의 법칙' 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사람들은 간사해서 9번 잘해주다가도 1번 잘못하면 서운함을 깊게 느낍니다. 그 1번 때문에 9번을 망각하고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베버의 법칙(Weber`s Law) : 자극이 강할수록 변화량이 커야 그 차이를 지각할 수 있다는 법칙.

물론 포퓰리즘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특히 실현 여부를 떠나서 그 요구는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겠죠. 아무리 이상하고 무리한 요구라도 의견을 듣고 공론장에 올리되, 이렇게 판에 깔리면 그에 대한 판단은 아주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요구가 한둘이 아니잖습니까. 수많은 요구를 분명한 기준에 따라 냉철히 평가해서 채택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에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라면 정치인들에게 달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 평가를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것이죠. 특히 공약이라는 게 실현 못하면 정치인들의 점수를 직접적으로 깎아먹다 보니, 일단 공약에 들어가면 좀 무리하다 싶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다가 되면? 다른 것들도 해달라고 아우성치겠죠.

모두의 요구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힘센 정치인들이 성과를 독과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및 세력 간에 갈등은 깊어지고 공정과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거나, 때로는 국민의 표면적 요구들만 받아주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공정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요구만 잠재우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