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벗을 때
정의의 여신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저울, 칼, 그리고 눈가리개로 이루어진다. 선악을 저울질하여 징벌할 때, 눈을 가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정의의 여신이 모두 눈을 가린 건 아니라고 한다.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도 많이 있단다(https://50plus.or.kr/detail.do?id=3397818). 나는 안도했다. 눈을 가린 채 저울질을 할 수 없고, 그녀가 내리칠 칼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의는 법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 자체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눈을 부릅뜨고 판결을 기다리는 그를 살펴야 한다. 그의 표정과 행동, 그의 눈빛과 입꼬리를 살펴야 한다. 그의 사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법률에 그의 행동이 어긋났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느냐를 살펴야 한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가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을 굳이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저울을 한 손에 든 이유일 것이다.
눈을 가린 채 법을 적용한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과 법의 관계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법 대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 법이 보호할 대상은 그 법을 고안하고 만들어낸 주체들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안다. 언제 어떻게인지 모르게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 법 조항 따위를 논의할 수 있었던 자들은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자들이겠다. 혹은 잃을 것이 많았던 자들이었겠다.
삶의 무게에 질식할 것만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눈 가린 채 휘두르는 칼날 앞에 몸을 사려야 한다. 저울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도 말이다.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벗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똑바로 노려봐야 할 것 같다. 죄인이라고 불려 온 사람보다 오히려, 저울을 법전을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