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쓰고, 노래하고, 춤춰라.

저작권은 권력이다. (마지막)

저작권의 본성과 정신

지금까지 저작권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사회적 의무를 지닌 공공재처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재산권에 가까운 개념이다. 창작물은 단순한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창작자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 때문에 저작권이 산업화, 기업화, 독점화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저작권이 산업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창작의 자유를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가?

공공재로서의 저작권, 그 위험한 선택

저작권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것은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공공재로서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 검열과 통제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때 우리는 사전 검열과 금지곡이 난무하던 시대를 경험했다. 특정 노래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고, '너무 슬프다, 혹은 경박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입맛'이 작용하기도 했다.

영화와 출판물은 정부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저작권이 공공재로 변하고, 정부가 창작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과거의 검열과 통제의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은 표현을 제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해방해야 한다.

저작권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주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저작권은 단순히 소유와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롭게 쓰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