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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으르렁대는 꼴을 본다. 지난해 9월에 임명된 전 장관은 갖가지 비리 혐의로 한 달여 만에 물러났다. 임명 때부터 사임 때까지 총장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온 나라가 잠잠할 날이 없었다. 장관 재임 기간은 물론 물러나고 나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아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올해 초 새로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사그라질 줄 알았던 총장과의 관계가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다.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등으로 서로의 불화가 일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가뜩이나 코로나와 경제 사정으로 힘든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이럴 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야말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고 꼴불견이다.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다.
최근 가수 나훈아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들은 무수한 말들을 쏟아 냈다. 장관은 아들 탈영 논란을 놓고 국회에 나와 “소설 쓰시네.”라고 했다가 소설가협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나서도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다.”라고 했다. “총장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총장이 내 명(命)을 거역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장관은 취임 10개월을 넘겼다.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이라는 세 자루의 칼을 휘두른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다는데 지금 장관이 세 번을 발동했다. 금융사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를 두고 청와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감에서 “검찰의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다,”라며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야권 의원의 질문에 총리는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라고 으름장을 놨다.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날로 더하고 있는 두 사람 관계를 두고 갈등이라 하기도 하고, 총장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한다.
총장은 임명 전부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로 유명세를 치렀다. 국정감사장에서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했다. 신임 부장검사들 대상의 특강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장관은 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총장 임명 때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관과 총장은 같은 임명직이며, 같은 장관급이다. 총장은 장관과 달리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다. 장관은 총장과 달리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다.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장관의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라 한다. 또 총장은 장관의 국회 청문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었다.
총장의 측근이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어느 검사장에게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좌천성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밀려난 뒤,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거쳐 세 번째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법조계에선 “치졸한 보복 그만둬야.”라고 꼬집었다.
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름을 빼 주라고 했지만, 국정감사 발언 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말 시행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7.2%를 차지했다. 이는 선두를 차지한 집권 여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경기지사 각각 21.5%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히며 3강 구도를 형성하더니, 최근 쿠키뉴스가 의뢰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24.7%로 22.2%인 당대표와 18.4%인 경기지사를 앞질렀다. 대검찰청 청사 앞에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50여 개가 전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숨만 나온다.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의 뜻과 달리 총장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총리로서의 역할'이 궁금하다. 총장이 쫓겨 날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대통령인들 그를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 꼴을 그때까지 겪어야 한단 말인가!
당신들은 나라나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다는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