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은 왜 바우처 제도가 없나요?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3배가량 증액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앞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임 부부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단순히 지원 횟수가 늘었을 뿐 지금의 제한된 시술 방법안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난임 바우처 제도 혹은 첫 아이만큼은 제한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체외수정 4회→체외수정 7회‧인공수정 3회로 확대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77만원 이하였던 시술비 지원 대상이 523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지원 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까지만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된다. 다만 1회당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난임 원인 다양..치료 방법 개인 선택에 맡겨야
지원 대상과 횟수 측면에서 보자면 지원이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기존에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부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난임의 원인에 따라 시술방법이 제각각인데 지원하는 시술 방법을 정해둬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 이에 일정 한도 내에서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성의 나팔관이 막혔다거나 심한 난소기능의 저하로 과배란주사 등이 큰 효과가 없어 자연주기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나 현재나 정부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난임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여성은 "개인에게 주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인공수정만 10번을 하든, 시험관 수정을 시도하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의 첫걸음인 난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부터 큰 비용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없다. 불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는 호르몬 검사, 나팔관 검사 등 기본 종류만 7가지다. 이런 기본검사 비용에는 20만~30만원이 든다.
최근 난임 검사를 받은 30대 초반 여성 김 모씨는 "결혼한 지 3년차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기본적인 난임 검사를 받았는데 20만원이 훌쩍 넘은 진료비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혹시라도 정부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 필요할까봐 벌써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 아이만큼은.." 제한 없는 지원 요청도
적어도 첫째 아이 정도는 횟수제한, 나이제한 등 난임 지원에 대한 각종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건 없는 난임 지원을 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횟수제한이 있으면 정해진 횟수 내에 임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관으로 4년째 아이를 준비하는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난임 지원의 기준을 만 44세로 나이제한을 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서 출산이 간절한 난임 부부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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