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너무 비싼 산후조리비용..정부지원 어디까지?
출산하고 임신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실제 신체 기능이 온전치 않은 산모가 찬 바람을 쐬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평생 관절염 등의 산후풍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산후조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지는데요. 예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 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산모들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올해 달라진 산후조리 관련 정부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산모 75%, 산후조리원 이용에 평균 220만원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배지은(35세) 씨는 최근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제왕절개 수술비의 4배를 훌쩍 넘는 값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배 씨는 "산모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에 38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출산으로 인해 외벌이가 됐는데 우리 부부에게 너무 큰 지출이라 망설여질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당국에서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죠. 지난해 1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출산한 산모 가운데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요. 이들은 13일 동안 평균 220만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을 꼽았는데요. 2위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3위로는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이 꼽혔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얼마나 늘어날까?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은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른데요. 서울 송파구, 강원 삼척시,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관련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소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명 산후도우미 서비스라 불리는 이 정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돼 수혜자가 3만7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돼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이 14.8% 증가할 전망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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