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기술관료제

나는 '자유주의적 기술관료제 (Liberal Technocracy)'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형용모순 같지만, 기술적 디테일ㆍ시스템 운용에 신경 쓰면서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원리야말로 구호ㆍ프레임ㆍ감정과잉의 이 시대에 요구된다.

일본에서 민주당(1998-2016) 내각이 '정치 주도 행정'을 말하면서 관료를 배제한 정무삼역회의 등을 실시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전문가ㆍ관료일 수밖에 없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개별 정책 분야에서의 프로세스ㆍ정책수단 등에 밝은 사람들이 핵심이다.

관료주의의 폐해와 포퓰리즘의 폐해를 동시에 고려하면, 그래도 엽관제보다 능력주의 기반 직업공무원제가 현실적으로 더 낫다.

이를 자유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될 것이다.

결국 기술관료제를 국민복리와 자유에 부합하도록 지휘하는 노하우가 현대적 공공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