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보다 정책을

매 정부마다 조직 개편을 많이 하지만 조직 개편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괜히 조직 개편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정권 초에만 밟을 수 있는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건드릴 수조차 없게 된다.

애초에 이 정권은 그런 게 있지도 않으니 의미도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여당이 원내 소수이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 등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조직에서 개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남북 위기관리 등 본 국정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안다.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한 것 같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건정책에만 관여한 정은경 장관이 복지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업무까지 전부 관장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거대한 행정체계상 차관이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매 정권 특히 이 정권은 적어도 그간 복지정책을 매우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라도 복지 파트는 할 일이 많다.

한편 보건부 역시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하나만 해도 큰 문제이고 적정 수가나 의료 산업 발전 등 보건 분야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니 독립 부처로 두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이상 구태여 부처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