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감축은 잘못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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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5
이래서 유신회가 싫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한동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를 줄이는 편이 낫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적은 사람들이 대의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는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회의원은 관료들과 달리 국민의 대표ㆍ입법자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니 국회의원 수 감축을 공무원 수 감축과 같이 비용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거대양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이미 스펙ㆍ연줄 등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사회적 소수자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온 진보정당도 원외로 밀려나거나 민주당의 우산 아래서만 유의미한 준위성정당이 되었다. 결국 국회도 중상층 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되면 계속 하층의 불만은 쌓여갈 수밖에 없다. 드라마ㆍ영화ㆍ웹툰에 비치는 천박하고 파워게임으로만 돌아가는 정치권이 있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다. 검찰ㆍ법원도 마찬가지고. 제도 운용의 원칙과 현실을 제도를 구성ㆍ운영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바꿀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