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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금호 Dec 31. 2018

독일 IT 취업 이민에 관한 정보

가족이 있는 30~40대 개발자라면 더 늦기전에 독일로 오세요.

여기 저기에서 독일 블루카드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


9개월간 베를린에 살고 있다보니, 독일은 확실히 "이민 국가"라는 것을 느낀다. 외국인들이 독일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독일어라는 언어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던지 비슷한 상황이다. 베를린 이외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베를린의 경우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며 좋던 싫던 독일인들은 이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혹 독일 현지에서 오래 산 한국 교민들이 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민 국가가 아닌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독일이 얼마나 이민이 쉬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블루카드라는 특혜에 가까운 비자는 얼마나 독일이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다. 킨더겔트(아동수당)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근로 비자를 가져서 체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도 독일인처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독일 전체 인구가 8천만명 정도인데, 외국인의 수는 7백만명이 넘는 상황이라 거의 10%에 가까운 인구가 이민자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출산율보다는 높다고 해도 독일 역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자리를 이민자들이 메워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민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의 유수한 중소기업들이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고 중국 업체에 팔려가는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0101.html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C%9D%B4%EB%AF%BC%EC%A0%95%EC%B1%85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며, 중간수준의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 블루카드가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2019년도 블루카드 기준 연봉은 53,600유로(약 7천만원)이고 부족 직군의 경우 최소 41,808 유로 (약 5천5백만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하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다. 최소 5천5백만원~7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블루카드 때문에 기존에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꿀을 빨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제대로 실력은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6만 유로를 받는 개발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유로를 받는 개발자를 자르거나 연봉을 깎을 이유는 없다. 각자의 업무 기여도와 능력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블루카드 소지자라도 연봉 7만~8만 유로 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도 4만 유로 이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블루카드는 단지 취업 비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독일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좀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영주권 발급 시기를 줄여주어 빠르게 거주 안정권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를 통해서 독일은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연금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이처럼 "이민 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ttp://www.germany.co.kr/%EB%8F%85%EC%9D%BC-%EB%8F%85%EC%9D%BC-%EC%82%AC%EB%9E%8C%EB%93%A4%EC%9D%98-%EC%8B%A4%EC%A7%88%EC%A0%81%EC%9D%B8-%EC%86%8C%EB%93%9D/

독일 평균 소득은 약 52,000유로이지만, 헤센주가 독일에서 가장 많은 연간 수입(약 57,000유로)을 올리고 있고 베를린은 약 42,000유로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가장 수입이 높은 직종은 의사이지만 외국인이 독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 순위 2위인 IT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3. 대기업 출신인데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적게 받고 갈수 있겠는가?


분명히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다닌다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그런 한국에서 조차 대기업을 퇴직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대기업 출신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잘난 대기업을 다니는 동안 자신이 누렸던 특혜를 퇴직 후에도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닌 다는 것은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의 직장을 가졌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직장을 떠나면 그 특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요즘엔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어중간한 대기업 직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에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설픈 부심은 내려놓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무슨 대학이나 무슨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에서처럼 모두가 수긍을 하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자신이 받던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민자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이다.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며, 이민 후에 빠르게 정착하고 자리를 잡아서 그 손실을 메꿔나가려는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회사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독일 인력 시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지, 오로지 당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4. 독일 이민 시에 취업만큼 어려운 것은?


바로 "집 구하기"이다. 베를린의 경우 집 구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독일 회사 취업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집 구하는 일이다. 취업할 때처럼 수많은 집 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좋은 집의 경우 수많은 경쟁자들과 겨뤄야 하며, 최종적으로 집 주인과의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취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취업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을 인정 받고 존중 받을 수 있지만, 집 구하기는 나의 노력이나 성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더욱 어려운 것이다. 필자의 경우, 독일 이민을 진행하면서 취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대행으로 진행하였다. 집 구하기의 경우에는 독일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고, 덕분에 독일에 오기 전에 집 계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사전에 부동산 업체가 컨택한 수많은 집들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선정해서 며칠간 베를린에 머물며 직접 둘러보았고, 마지막날 제일 마지막에 봤던 집의 주인(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귀국길 공항에 가면서 듣게 되었다. 한국에서 집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 지불과 첫번째 월세를 송금하고 독일에 오자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된 것이다. 해당 부동산 업체 도움으로 급하게 필요한 중요한 가구들 (침대, 책상, 식탁, 소파, 화장대, 옷장 등)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설치까지 미리 마칠 수 있었으니 거의 고생을 하지 않은 셈이다. 굳이 조언을 하자면 충분히 알아보고 믿을만한 부동산 업체를 찾은 다음, 그들에게 믿고 맡기면 온가족의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다. 돈 몇푼 아끼겠다고 직접 발품을 판다고 해서 그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고 돈도 아껴지지 않는다. 더욱 감사할 일은 우리 가족은 현재 사는 집에 무척 만족을 한다는 것이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93888&memberNo=30808112



5. 한국에 비해 독일은 공휴일이 적어서 휴가가 많아도 소용 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공휴일은 공휴일이고 휴가는 휴가다. 공휴일이 아무리 많아도 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 독일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20~24일 정도가 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필자의 경우 약 30일 정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최소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고, 한번에 모두 다 써도 돼고 필요에 따라 나눠 써도 된다. 6주 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회사가 과연 한국에 있을까?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변 동료들이 가만놔두질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휴가와는 별도로 6주 정도를 병가를 낼 수 있는데 이때에도 임금은 보장이 된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크랑크(Krank) = 아프다(Sick)" 때문에 1주일 내내 쉬는 경우도 허다하다. 휴가 중에 아프게 되면 아픈 기간 만큼 휴가를 빼주기도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물론, 6주의 휴가와 6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1년에 무려 3달을 회사에 나가지 않거나 못나가는 셈이다) 독일의 회사에서도 마냥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 필자의 회사에는 연말 1주와 연초 1주에 대부분 휴가를 사용해서 회사에는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http://dogilstory.tistory.com/129

휴가 일수와 중복되지 않고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 법으로 보장된 독일 노동자의 병가 일수는 6주까지 이다.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병세가 심해 연간 6주 이상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급여의 70%까지 보장해준다.



6. 독일에서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독일에서는 2가지 종류의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데, 실업수당1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처럼 직전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60~67% 정도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의료 보험도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한다. 실업수당1은 영주권이 없는 상태 (블루카드 소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기간 제약이 있는듯하다.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실업수당1(12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65~67세까지 실업수당2를 통해서 취업이 될 때까지 본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료와 난방비, 생활비와 의료보험를 제공하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켜준다. 시민학교(VHS)에서 같이 독일어 수업을 듣는 터키 부부가 특별한 직업이 없어보이는데도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 "실업수당2"의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들 부부가 독일에서는 특별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실직 상태에서도 실업 수당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들은 교육비나 교통비도 공짜이고, 공공 도서관에 구비된 수많은 터키어로 된 책과 DVD를 빌려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은 독일인이 아니라 이민자인 터키인들이라는 점이 놀라운 일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99025

장기실업자와 그 가족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독일법제와 우리법제의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는 독일의 경우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표준수요와 기준급여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이민을 간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자산을 모두 버리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나갈 사람이 아니라면 이민은 관두는 것이 좋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고 싶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욱 더 말리고 싶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고 좀더 인간 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독일행을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독일은 갈수록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구인난이 심하다지만 IT 분야는 갈수록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살아본 사람들 중에는 독일 또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을 터뜨리지만, 그것은 한국 생활 또한 마찬가지이며 아무리 따져보아도 한국보다 독일이 나은 점이 훨씬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30~40대의 개발자라면 무조건 한번 고민해보자. 자녀 뿐만 아니라 부부의 미래에도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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