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3의 의미는 무엇인가?
습작의 창고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1392 조선 건국
1492 신대륙 발견
1592 임진왜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숫자 3이 들어간 이 연도들이 머릿속에 깊게 남아 있는 걸 보면,
숫자 3이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현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도 숫자 3에서 시작한다. 고대 로마에서도 삼권분립의 개념은 있었으나, 우리가 아는 삼권분립의 원형을 만든 것은 미합중국(미국)이며, 최초의 성문화된 헌법에서 그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이 삼권분립의 기원이 미국보다 400년이나 앞서 한반도에서 태동했다는 ‘한반도태동설’을 주장하고 싶다.
삼권분립의 한반도 태동설
고려 말,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정도전이 꿈꾼 나라의 핵심은 바로 삼권분립이었다.
그는 왕 - 삼정승 - 백성으로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는 체계를 구상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 생각한 그는, 그 이기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견제하고, 이를 국가 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선 왕실 내부에도 삼권분립이 존재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구성했고,
각 기관의 수장인 대사헌, 대사간, 대제학을 통해
사헌부 감찰, 사간원 비판, 홍문관 경연
즉, 신하 간의 견제, 왕과 신하 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의 건국은 1776년. 400년 전 한반도에서 이미 삼권분립의 태동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이쯤 되면 속된 말로 “삼권분립의 기원은 한반도다!”라고 국뽕 가득한 애국심으로 주장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함께해야 한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교양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가.
요즘 내가 느끼는 세계다.A국가가 사과와 빵 생산량 모두에서 B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A국가는 빵에, B국가는 사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저기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겠는가?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된다.
삼성전자가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다고 해도, 전 세계가 다 같이 치킨게임을 하는 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는 하되,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듯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로, 삼권분립의 기원은 한반도다!
“삼권분립의 한반도 태동설”, 믿거나 말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