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부역자들] ① 인천지역 윤상현·배준영
[뉴스하다]권력감시
인천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명이다. 이중 안철수 성남분당갑 의원을 뺀 7명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인천은 배준영(중강화옹진) 윤상현(동미추홀을) 2명이다. 경기는 김선교(여주양평)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김용태(포천가평) 김은혜(성남분당을) 송석준(이천) 5명이다.
이들을 뉴스하다는 ‘부역자들’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부역은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뒤,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사진을 모두 없앴다. 국민들이 부역자들 얼굴을 확인하는 게 두렵다는 뜻.
부역자들 때문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하다는 부역자들이 걸어온 길을 취재했다.
“반대해도 다 찍어줘” 탄핵정국 부역 2회차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탄핵저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중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5년 전두환의 딸과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전두환 딸과 2005년 협의 이혼했으며, 2010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동생이자 현재 신준호 푸르밀 회장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표결 전부터 반대 입장이 명확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썼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 갈무리.탄핵안 표결 불참 다음날 윤상현 의원은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들은 10일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인천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망언에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이 ‘전두환의 변종’ 윤석열을 옹위하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해도 자신의 불의한 처세가 뭐 자랑이라고 전수까지 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몇 달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터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 압력에 의해 특정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명 씨를 ‘명 박사’라고 부르며,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준비하라고 해’라는 식으로 말하는 음성 녹취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할 때 반대의 선봉에 섰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했다.
윤 의원이 박근혜를 ‘누나’로 부를 만큼 가깝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박근혜의 경선 공보단장 및 수행총괄단장 등 직책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6월부터 1년간 원내수석을 역임했고, 2015년에는 청와대 정무 특보를 지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그는 친박 8인으로 불리며 탄핵저지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이 내란옹호 수단으로 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장난도 윤상현 의원 등이 박근혜 탄핵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꼼수다.
윤 의원은 탄핵이 임박하자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태극기집회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17년 1월 18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단 1전도 받지 않았고 최순실과도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공동체가 아니”라며 “지구상에 있는 어느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4일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문수 비대위원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탄핵됐다. 윤상현 의원은 이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고 제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득표율 40.59%,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171표차로 당선했다. 당에는 2021년 복당했다. 복당 이후 ‘함바왕’ 사건에 얽혀 재판을 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소위 함바왕으로 알려진 유모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언론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상대 후보자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혐의, 선거운동 관계자 6명에게 6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선거 공작’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식사 제공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왕 유 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윤 의원 식사 제공 혐의도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유 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022년 12월 15일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당선된 것은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당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녹음된 통화에서 윤 의원은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며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에 욕설을 퍼부었다.
녹음 파일에는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야 한다고”라며 김 대표의 공천 탈락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그는 통화 상대에 대해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누구랑 대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온 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복당했다.
배준영,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회사 부회장 출신
지난 9일 윤석역 탄핵을 추진하는 강화시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원들은 강화읍 수협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화시민모임은 ‘내란주범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민주당원들은 ‘국기문란 경제파탄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민주당원들은 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 왜 계엄해제 표결 불참하셨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배준영 의원에게 항의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해 비판받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득표율 54.99%(7만8천408표)를 기록한 배 의원은 43.89%(6만2천582표)를 받은 조 후보를 꺾었다.
두 후보 표 차이는 1만5천826표다. 개표단위별 득표수를 따지면 강화군민들이 배준영 의원에게 2만7천511표(63.25%) 조 후보에게 1만5천548표(35.74%)를 던졌다.
두 후보 간 전체 투표수 차이가 약 1만5천표인데, 강화군에서만 약 1만2천표 차이가 난 것. 사실상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민이 없으면 당선이 어려웠다.
이런 강화조차 군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표결에 불참한 배 의원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릴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앞으로 있을 윤석열 탄핵 표결에 배준영 의원이 다시 참석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배준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강화에 설 자리는 없다.
배 의원은 2016년 4.13 총선부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고 있다. 2016년 낙선, 2020년과 올해 당선한 재선 의원이다.
2016년 선거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에게 1천662표(1.28%) 차이로 졌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안 후보가 강화에서 많은 표를 얻기도 했지만, 배준영 의원에 대한 지역 반감도 컸다.
배 의원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로 지목됐다.
416연대와 인천유권자위원회는 2016년 3월 17일 배준영 새누리당(중동강화옹진)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원인제공자”라며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당시 배 의원 이력에 대해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부회장”이라며 “이아무개 우련통운 현장팀장을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15년 10월 29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16연대는 “배 예비후보는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이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
세월호 일반인유가족대책위원회도 2016년 4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강화옹진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재직했다”며 “배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자진포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우련통운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돼 법무부의 1천878억 원 구상권 청구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장책임자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9일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1천878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3천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은 70%,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우련통운)는 5%의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면서 “국가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2020년 1월 19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대해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도 배준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자로 낙선 대상에 올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20년 4월 2일 배준영 미래통합당 중구·강화·옹진군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부회장이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2020년 4월 3일 배준영 후보 캠프는 법무법인 광장 장성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배준영 후보는)우련통운의 책임과는 별개로 개인의 책임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세월호의 화물 적재나 고박 업무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2002년 우련통운 이사, 2005~2007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08~2011년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3월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복귀했다.
2013년 3월 배 의원은 우련통운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장에 당선된다. 2016년 2월 3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다. 임기 만료는 2월말이었다.
우련통운 법인등기부등본.배준영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법안 상정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한다”며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오나영 데이터기자 zero@newstapa.org
[윤석열 내란 부역자들] ① 인천지역 윤상현·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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