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계양갑 유동수 배우자의 수상한 농지 거래
[뉴스하다]국회의원 그래도 뽑아야죠
인천의 한 국회의원 배우자가 수년 전 인천 북부지역에 농지를 구입해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4·10 총선 계양갑에 출마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유 후보의 배우자 A씨가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밭을 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역의 한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합니다.
2016년 A씨는 공동 명의로 매입한 계양구의 한 농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또 서구의 단독으로 사들인 농지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겼습니다.
A씨가 2020년 사들인 남동구 농지는 공동 명의입니다. 이 공동 명의자가 계양구 농지에 다세대주택(빌라)을 짓고 A씨 땅을 사들인 건설업자 B씨였습니다.
뉴스하다는 A씨가 공동 명의로 농지를 또 사들인 목적은 무엇인지, 농사는 짓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동수 의원 배우자 남동구 도림동 밭 투기 의혹
A씨가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남동구 도림동 농지. 두 사람은 2020년 11월 7일 밭 1천647㎡를 5억 원을 주고 사들입니다. 3일 전인 11월 4일 A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남동구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하다는 A씨가 남동구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A씨는 농지 90%는 자기노동력으로, 10%만 (일부)고용해 경작한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밭에 2분의 1쯤 되는 813㎡에 배추, 무 등 채소류를 2021년 3월부터 키운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농지 면적은 지적재조사 후 823.5㎡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영농경력을 10년이고, 영농거리 15㎞에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표시했습니다.
A씨가 남동구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남동구 제공>뉴스하다 탐문 결과 A씨는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사실상 무상 위탁을 맡겼고, 해당 농지는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이 일군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A씨도 자주 오지만 동네분들, 다문화 식구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며 “다문화 식구들 한 40명 정도가 오시고 그중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지어서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농사짓는 다문화 가족은 저랑 오랫동안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 제가 단체에 가져다주기도 하고 중간역할을 한다”며 “돈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 동네분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서 나눠먹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 무상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한 도의원이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사들인 도림동 농지를 둘러보는 뉴스하다 제작진. 홍봄 기자.이 관계자는 본인이 도림동 농지를 소개해줬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A씨와는 몇 십년 알고지냈고 함께 땅을 산 분도 아주 가까운 친구”라며 “노인 두 분이 아프셔서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되어서 땅이 급물로 나와서 제가 소개를 했고 그분들이 사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함께 땅을 산 분’은 지역 건설사 대표 B씨입니다. 2010년대 초부터 인천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건설업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후원자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직접 뉴스하다와 만나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수백㎡가 넘는 밭을 병원장인 A씨가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영농경력 10년 역시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A씨가 앞서 농지를 사들이고 농사를 짓지 않은 행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문제가 된 다남동 땅은 소작을 줬으니 A씨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백석동 땅은 경작금지였으므로 A씨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제가 아파트 투기한 것도 아니고, 시골 출신이라 땅에 대한 로망이 있고 어머니가 아파서 선거 끝나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니랑 즐겁게 농사 짓고 했습니다. 1~2년 뒤 악화돼 요양병원 가셨어요. 원두막, 펜스 등 3천만~4천만 원이나 더 들였습니다. 무상임대로 다문화에 땅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저랑 공동명의자, 업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노동력 관련) 90%해도 할 때 같이 와서 하면 되지, 내가 보면 되지, 내가 노동을 다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해도 되잖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는 원두막(왼쪽)과 저수지 펜스. 원두막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자신이 기부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창호 기자.국회의원 가족의 반복된 농지취득, 지역 건설업자와 수상한 동행
A씨의 수상한 농지 취득은 유동수 후보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2016년부터 불거졌습니다. 남동구 도림동 땅을 함께 사들인 건설업자 B씨의 이름도 그때부터 함께 등장합니다.
A씨는 2016년 공동 명의로 2004년 2월 사들였던 계양구 다남동 농지 3천528㎡에 빌라 54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땅을 세 필지로 나눈 뒤 한 필지에 18가구씩 나눠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54가구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10m 이상 진입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2016년 2월 12일 1필지 18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A씨가 거래한 시기부터 문제였습니다. A씨가 거래한 지 10개월 후 200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위한 주민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 주민공람이 끝나고 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이번에도 A씨는 도림동에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였다. 2006년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홍봄 기자.A씨가 다남동 농지를 사들인 명목은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농사지을 목적으로만 토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작농을 두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후 빌라를 지어 팔았고, 이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의혹이 생긴 이유가 됐습니다.
A씨의 다남동 땅에는 결국 빌라 3동이 지어 졌습니다. 빌라를 건설하고 남은 땅은 B씨 소유가 됐습니다. A씨는 여전히 빌라를 짓기 위해 개설한 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다남동 땅의 공동소유자의 배우자에게 B씨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다남동 땅이 10년 넘게 안 팔리니까 빌라를 지어서 팔면 100만 원에 산 걸 3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했다”며 “B씨는 공동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소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농지거래는 다남동에서 끝나지 않고 도림동까지 왔습니다.
A씨와 B씨는 도림동 밭을 5억 원에 함께 사들였습니다. 3.3㎡당 100만1천821원에 구입한 셈입니다.
공시지가는 2020년 매입 당시 3.3㎡당 53만8천560원, 현재 62만2천50원입니다. 전체 농지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2억6천879만400원, 현재 3억1천45만9천500원입니다.
백석동, 다남동 땅 매매로 고수익 올려
A씨는 서구 백석동과 계양구 다남동 농지로도 수억 원대 이익을 남겼습니다.
A씨는 배추, 고추를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구 백석동 밭 1천164㎡를 샀습니다.
2007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백석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한들지구)로 지정한다는 발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땅을 사들인 것. 이 땅은 한들구역 개발업체가 2018년 9월 10억5천6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6억3천만 원에 사들인 이 땅 재판매로, A씨에게 4억2천600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A씨가 다남동에 산 농지는 2004년 공시지가가 1㎡당 4만1천~4만2천 원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논란이 있던 2016년(2015년 기준) 공시지가는 1㎡당 43만8천~43만9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봐도 차익이 14억 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다남동 땅을 3.3㎡ 100만 원 가량에 사들였다고 기억합니다. 이 땅이 팔리지 않자 공동 명의자 남편이 빌라를 지어 팔자고 B씨를 소개했습니다. 결국 빌라를 지어 3.3㎡당 300만 원에 팔았다고 A씨는 말합니다.
A씨 말대로면, A씨가 지은 빌라 부지는 3개동 총 1천133㎡입니다. 매입가는 3.3㎡당 100만 원이니 총 3억4천333만 원, 매도가는 3.3㎡당 300만 원이니 총 10억2천999만 원입니다. 매도가에서 매입가를 빼면 이익은 6억8천666만 원. 공동 명의인 지분(2분의1)을 빼면 A씨는 3억4천333만 원의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A씨가 공동으로 사들인 다남동 땅 전체 면적은 3천528㎡입니다. 이중 빌라를 지은 1천133㎡를 빼면 2천395㎡가 남습니다. 이중 454㎡는 빌라 지으면서 진입도로로 개설됐습니다. 도로까지 빼고 나면 1천941㎡가 남는데요. 이 땅을 B씨가 당시 20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씨 말과 한겨레 보도대로 추산하면, A씨가 1천941㎡ 부지를 3.3㎡당 100만 원에 사들였으니 매입가는 5억8천818만 원입니다. 이 땅을 B씨에게 20억 원에 팔았으니 차익은 14억1천182만 원입니다.
공동 명의자 지분(2분의1)을 빼면 A씨에게 7억591만 원이 남은 셈입니다. 백석동과 다남동 땅 매매로 A씨는 전체 14억7천524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백석동, 다남동 땅 관련해) 제가 소득세를 45% 내는 사람으로 다른 세금도 그렇게 내기 때문에 땅 팔은 돈에서 절반이 세금으로 나갔고, 10년 넘게 이자를 생각하면 사실 이익이 없어요. (도림동 땅 관련해) 어머니랑 10년은 같이 농사 지을 줄 알았고 10년 지나면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정치를 안 하니까 그것도 생각했어요”라고 시세 차익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불거져 빌라·논은 매각, 도로는 여전히 소유 중
다남동 농지는 일부 빌라로 지어지고 나머지 논은 B씨가 매입하면서 A씨가 소유한 논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농지 수백㎡는 도로로 지목이 바뀌어 A씨가 여전히 소유 중입니다.
A씨가 소유한 도로는 다남동 55-18, 55-19, 55-20, 62-6, 62-7, 62-8 등 총 7필지입니다. 현재 도로 7필지 땅값만 해도 공시지가 기준 5천410만1천500원입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7개 필지는 공시지가만 적게는 32%, 많게는 77% 상승했습니다.
A씨 소유 다남동 도로 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공>배우자의 농지 거래와 관련해 유동수 후보에게 직접 입장을 들었습니다.
유동수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번 얘기하거든요. 그 농지 직접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팔아라. 둘이 산책하면서 그런 걸 왜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러냐. 근데 아마 본인은 자기가 짓겠다고 그러던데요. (백석동, 다남동 땅 시세 차익과 관련 질문 후) 사실은 별로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 얘기예요. 지금도 시세 차익 그런 건 전혀 생각 없어요. 그때 장모님이 아프셔서 저희가 모셨어요. 장모님은 우리집에서 그렇게 하면(농사지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투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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