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삭감 이어 야당 의원들 오남용 특검법 발의
[뉴스하다]변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 법안 제출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데 이어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폐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며 연 기자회견.의원들은 이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 의원이 수사요구안 제안이유로 밝힌 검찰 특활비 의혹은 ‘일부 공개된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에서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지출방식에 맞지 않는 대규모 예산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또 ‘검찰이 특활비 집행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위법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다.
이 같은 의혹은 뉴스하다를 포함한 5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공동취재단은 지난해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하며 오·남용 사례와 자료폐기, 정보은폐 정황을 보도했다.
그중 이번 수사요구안에 포함된 수사대상은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명절 떡값 지급 의혹,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배포한 의혹, 정치적으로 의도된 특정 사건 담당 검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임의 지급한 의혹 등이다.
특활비 관련 자료 무단폐기와 검찰이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는 허위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의혹들은 검찰조직의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의혹이므로,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거부,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료 불법폐기,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왔다”고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특검이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폭주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는, 오늘 검찰 특활비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예산 506억9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다.
정리 홍봄ㆍ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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