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25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무역을 간섭하는 미국. 채권 세탁 ABCP
1. 미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제재를 하는 것에 관해서 항의합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의가 없습니다..
자본과 군사력의 힘의 논리가 선행하는 자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여가 제거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담스미스가 제창한 작은 정부는 불공정의 관여가 제거되는 시장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공정한 힘이 관여될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시장 자유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능합니다.
2.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은행보다 이자는 높아도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증권사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분양이 안되면서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설사에게 받을 돈이 많은데, 이것들도 못 받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증가하니까 증권사는 못 받을 위험이 있는 채권과 안정적인 채권을 섞어서 위험이 덜 해 보이는 채권으로 만들어서 위험한 채권을 시장에 팔 계획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섞어서 새로운 채권으로 만드는 것을 ABCP라고 해요. 이런 것을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실이 예상되는 PF채권이 가려지는 효과를 만들어 줄 ABCP
3. 미국이 돈을 갚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미국에 빌려주는 돈은 이자가 높아졌어요.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미국 기업이나 한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이자가 높아요. 물론, 미국이 돈을 못 갚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국에게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많아서 미국이 돈을 못 갚으면 31조 달러가 세계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경제적 패권을 중국에게 내어줘야 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쥔 채로 디폴트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빚을 안 갚고 지금의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선택을 할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의 가격이 싸진 것은 투자에 적기일지 몰라요.
한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자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