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24
공정인 듯 공정아닌 공정같은 경제
1. 미국의 보조금은 가격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IRA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발효된 IRA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결정 난 미국 법안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의를 할 수 있던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달라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이 빠진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채우지 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IRA 반도체 규정을 바꿔줄리가 만무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무역을 미국이 관여하냐?
2. 공장을 짓는 것은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 인건비나 투자금면에서 공장을 짓기에 적당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야만 하게 되었죠. 더 이상 인건비가 낮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으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므로 가격 경쟁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수익성이 이전보다 낮아지지만, 미국 보조금 정책(IRA)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 비용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얻는 셈입니다.
한국 기업이 높은 인건비와 건설비용,
수익성 저하까지 감수해야 하는 '미국 보조금' 법안입니다.
3. 한동안 보험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대주주들이 현금을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새로운 회계장부 규칙에 따라서 재량껏 실적을 만든 것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알 수록 자본주의는 신기합니다.
아무런 이익개선이 없었는데,
장부작성 규칙(IFRS)이 바뀌어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