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26
정의로운 것이 이익에 닿는 경우는 거의 없다.
1. 러시아에 살고 있는 168,000여 명의 한국 교민들은 러시아의 상대국에 무력지원을 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투 부대 이라크 파병에도 제국주의 패권에 일조한다던 사람들이 현지에 168,000여 명의 교민과 5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상대국에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교민의 위험과 경제적 손실과 맞바꾼 결정인데,
언론은 참 조용한 것이 무섭습니다.
2. 한국전력이 빌린 돈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뿐인데, 기업이 전기의 75%를 쓰고 있어서 기업의 전기료 1 올리는 효과와 주택의 전기료 3 올리는 효과는 같아요.
기업이 더 많이 쓰니까 더 싸게 해 준다는 논리는 전기요금으로 수익이 날 때에 할 논리입니다. 손실 중에 많이 쓰는 곳을 더 싸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불공정한 일이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정부와 이자가 늘어가는 한전..
서민을 위한 행보는 아닌 것 같아요.
3. 지금 또 집을 사라며 강남이 오르고, 어디가 오른다는 식의 기사들은 참 고약한 기사입니다.
실제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건설사가 짓는 집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빌려준 돈의 이자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일은 흔히 말하는 투자수요가 집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투자 수요는 꼭 돈이 많은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영끌해서 이자만 낼 수 있다면, 집 값상승을 기대하며 집을 사는 경우 투자수요입니다. 전 국민이 투자수요였던 시절에는 높은 이자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투자 수요들이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어요. 공급 부족이라던 집들이 수만 채씩 공급되는데 집들이 팔리지 않아요. 새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건설사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의미죠.
지금은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가격과 대출이자 때문에 새집도 헌 집도 사려는 투자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영끌의 여지가 남은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위기감을 주려는 기사들은 정말 고약한 것들입니다.
현실은 새집이 팔리지 않아서 건설사에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할 위기입니다.
어떤 기사들은 여전히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집을 사게 만들어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투자수요'가 되도록 부축 여왔죠.
전 국민이 '투자수요'가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었을 때 집이 하나인 사람은 그 집을 팔아서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투자수요'라 집 값이 올라서 좋은 사람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뿐이었죠.
그리고 이자가 올라서 집 값이 떨어지니,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은 이자 비용 때문에 또 좋을 것이 없어요. 전 국민을 '투자수요'로 만드는 목적이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