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9.12 화
중국과 무역이 줄어들고, 은행의 연체는 증가하고, 세수도 펑크..
1. 자체 자원이 없는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것을 경계하면서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 및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중국의 원자제는 '녹색경제'도 의존도가 높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36&no=87539) EU에서 RE100을 하는 것에도 중국의 원자제가 주요한 것을 보면, 중국의 원자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이 싸고 땅이 넓은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중국이 원자제를 무기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미국이 무역규제를 무기화하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일본이 에칭가스를 규제(https://www.ajunews.com/view/20190927212633908)한 것이 원자제를 무기화한 단적이 예입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일본으로 인한 기업손해를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하여 수입국가의 다각화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일본의 원자제 무기화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원자제는 전 세계가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제를 찾는 것에는 전 세계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일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의 IRA를 이유로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듯이 중국의 원자제를 이유로 중국을 적대시하기보다 미국에게 그러하듯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수출 적자는 중국이 한국과의 교역을 줄인 탓이 큽니다.
무역수지는 수촐로 판돈과 수입에 쓴 돈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출로 번 돈이 줄었다는 의미죠. 간혹 수입이 더 줄면서 번 돈이 적어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불경기형 흑자여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1개월 동안 파는 물건이 줄어들고,
세수는 펑크 나고,
은행 대출 연체는 증가하고..
3. 이 난리 중에도 집 값이 오른다며 좋아하는 이상한 기사들은 꾸준합니다.
은행의 연체율은 증가하고
경기는 11개월째 안 좋아지고,
세수도 15%나 부족해졌는데
대출받고 집을 사는 서민은 누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