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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읽어줘 10.19 목

서민이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책..이냐?

1. 당첨이 곧 로또였던 청약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청약에 당첨이 되면 돈이 들어가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당첨 발표 후 3주 이내에 계약금 10%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은 5차에 나누어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중도금 1차는 계약 후 2개월 내에 20%, 

2차는 1차의 1년 정도에 10%,

3,4,5차는 이후 1년 이내에 10%,10%,10% 를 냅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일(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금 30%를 냅니다.


지금 문제는 마지막 잔금 30%를 구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7억짜리 아파트 당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당첨 후 계약일에 계약금 7천만 원을 냈어요. (잔금 6억 3천)

그리고 중도금 5차 중 4차까지인 50%는 대출을 받아서 냈고,

5차는 연체(연체이자 납부)를 했어요.

(분양 잔금은 2억 8천, 하지만 모두 대출이므로 실제 나에게 잔금은 6억 3천 인 상황입니다.)

중도금 연체는 통상 2회까지는 가능하지만, 3회가 연체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중도금은 보통 6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조정 지역은 50%
투다과열지 구는 40%로 지역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잔금일에 우리는 대출로 미뤄온 중도금을 포함해서 6억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은행이 내가 분양받은 7억짜리 아파트를 8억으로 감정해 준다고 가정하면,

잡단대출(건설사가 정해준 은행에서 받는 호의적인 대출)로 감정가의 50%인 4억 정도가 대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값 7억 중 집단대출에서 4억(은행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과 계약금 7천만 원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있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의 문제는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23% 정도라고 합니다. 

추가로 집단대출은 받았지만, 현금 2억 3천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로

집을 못 팔았다(36%), 세입자를 못 구했다(25%), 분야권을 못 팔았다(10%)가 있었습니다.


집 값이 오르지 못하니,
빠르게 되팔지 못하고
잔금일에 자기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가계부채가 국가 GDP를 넘은 세계 유일의 국가에서 

집 사라고 대출을 더 여유롭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것은 달러가 더 비싸진다는 말이고, 기름값, 가스비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자에 허덕이는 기업들과 집 값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정책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의 존재의 이유는
정치적으로 기업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물가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을 정책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급여받는 서민의 고통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이야기겠죠..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는 한국은행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정치적 정책 이야기를 하고...

경제 기사들이 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참..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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