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경실련, 정부 광역 행정통합 반대
경제정의실천연합 20일 성명
지난 16일 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4대 분야(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파격적 인센티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돈'과 '자리'로 유혹하는 졸속 행정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언급했다.
경실련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졸속 추진이다"
당시 김 총리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의 차관급 격상을 약속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천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졸속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물리적으로 통합을 완수하기 불가능한 일정임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통합 이슈를 선거용 호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
경실련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행정구역 개편을 선거판의 흥행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장은 20조 원 지원이라는 실체 없는 허상으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고 통합의 구체적인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은 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조 원 지원을 언급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진정한 재정분권은 시혜성 교부금이 아니라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조정해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1급 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일 뿐 주민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것도 이전을 볼모로 한 갈라치기라며 인센티브가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