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5년간 전국 학교 153곳 폐교
초등학교 120곳으로 80%,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 순.
박성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153곳으로 집계됐다. ⓒ pixabay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을 받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50곳이 넘는 초·중·고교가 통폐합되며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는 초등학교였다. 학교가 하나 사라질 때마다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폐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153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3개 학교 폐교...초등학교가 전체 80%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20곳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 순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초등학교 단계에 먼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경기 15곳, 경남 9곳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 기반 붕괴가 곧 지역 소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교 활용 용도ⓒ교육부
실제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약 31만명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41곳이 폐교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곳과 3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폐교 정책, 학교를 닫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 재생 전략과 연계돼야
정책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는 폐교 이후 활용이다. 그동안 폐교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 비용만 발생하는 ‘유휴 자산’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캠핑장·연수원·문화시설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수익성 부족과 지역 수요 한계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폐교 부지를 다시 교육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국장)는 17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폐교 정책이 단순히 학교를 닫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 재생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 폐교를 돌봄센터, 청년 정착 공간,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에게는 공동체 해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학교 폐교 이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학생이 줄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미래도 없어진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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