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외교연설서 10년째 '독도=일본땅' 망언 되풀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23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발을 다시 내놨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이같은 망발이 나오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 되풀이 했다“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지금까지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벌써 10년째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야욕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한참이나 오래전부터 게속돼 왔다.
일본은 그동안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에 거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아 왔다. 지난 2002년에 最新日本史(최신일본사)라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이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후, 2005년 2월에는 일본 시마네현 (島根縣) 의회 의원 연맹 소속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2006년 3월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출판사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고의적 역사 왜곡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 21종의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고 나아가 지리 교과서, 심지어 세계사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해 비난을 샀었다.
민족운동단체의 흥사단은 지난 2004년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우익의 망동이 아닌 일본 정부의 속내임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라는 지적을 이어왔다. 일본 외무상은 교체되도 계속 독도 망언이 나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이번 연설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과 함께 사도광산까지 언급하자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철저히 모른체 하면서 독도 야욕은 거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일본 정부는 10년전이나 반성없는 기만과 야욕을 되풀이하며 스스로의 국격에 먹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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