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불평등 재난 아직 그대로
37개 노동·주거·시민·사회단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37개 노동·주거·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이 추모 기자회견지난 2022년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벌써 폭우참사 3주기를 맞는다.
올해도 여전히 산불과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3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할 당시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구호는 아직도 바뀐 것이 없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를 앞두고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7개 노동·주거·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이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반지하 벗어난 가구,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
▲기자화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가 '불평등이 재난이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영일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지난 3년간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여전히 1/3은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너머서울 공동대표)은 "반지하 폭우 참사는 기후 위기와 주거 불평등이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 참사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기후 위기를 멈추게 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약속했지만 기만이었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집행을 요구했다.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 필요"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반지하 대책에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영일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극단적인 기후에도 일을 쉬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집에서조차 목숨을 잃는 이 어처구니없이 안타깝고 참혹한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3년 전 반지하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 세계 도시 경쟁력 6위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지하 대책에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철 환경정의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또 주거급여와 주거 품질의 연계가 필요하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기후 위기와 함께 살아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불평등에 맞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정부의 파편적인 해결책으로는 기후 재난 속 다층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거리 홈리스에게 임시 주거비 지원이 아닌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이 직접 주거를 제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거권 보장과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를 맞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