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감 잘하나 눈 부릅뜨고 감시한다"
4일부터 시작된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8월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한 장면. ⓒ 서울시의회4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민 158명이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아래 서풀넷),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와치는 2022년 창립된 시민사회네트워크로 서울시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다.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 분석, 정책 평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때도 서울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158명 서울시민 의정감시단,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시민의정감시단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158명의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의원들의 질의 수준과 태도, 행정 견제의 충실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한다.
서울와치·서풀넷·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동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해 왔다. 서울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과의 차별성은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감시체계라는 점에 있다.
▲지난 2월 17일 열린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보고 발표 기자회견 모습. ⓒ 서울와치감시단은 매년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책임성을 기록하고 서울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촉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평가에서는 시의원 평균 평점이 3.65점(5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쟁 중심 질의, 피감기관의 형식적 답변 등은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서울와치 측은 올해 감시단이 지난 3년간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평가지표와 참여 방식을 정비하고 시민평가단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코디네이터와 시민평가단이 협력해 의정활동의 실제 변화를 면밀히 추적·분석해 그 결과를 2026년 1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곧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의회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서울시의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이 의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 정보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지만 시민의 눈은 여전히 닿기 어렵다"며 감시단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