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넌 진보야 보수야?

진보와 보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일단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사회초년생이 많이 추천받는 책 중에 하나는 지대넓얕이다. 이 책 내용 중에 정치파트가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본인의 성향을 어필하더라. 혹자는 정치라는 특이 소재를 이해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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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진보야 보수야?"

내가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진보 성향이라 말했다. 그야 변화에 적응도 잘하고 진취적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진보는 어떤 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진보와 보수의 정의를 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다.

위 책에선 원시/고대 자본주의부터 설명한다.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으냐로 구분했다. 생산수단이란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수단을 뜻한다. 빵 공장에는 빵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있고, 공장을 소유한 사장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장이 생산수단에 해당된다. 당연히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돈이 많을 것이다.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 자본가는 부르주아라 부른다. 프롤레타리아는 어느 날 불평등을 느끼고 혁명을 일으켰다.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해야 하고, 세금을 걷고 복지를 늘려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했다. 사회주의 이념이 생기는 순간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세금이나 복지와 같은 정부의 개입에 따라 다양한 체제가 생겼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복지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복지는 대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수입의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 개인마다 다르니까, 여기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반대로 복지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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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세금을 적게 걷고, 시장 개입을 적게 할수록 자본주의에 가깝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걷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사회주의에 가깝다. 시장 개입에 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예를 들자면, 대기업 규제와 부동산 규제 등등 정부가 직접 자유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따라 또 종류가 나뉜다. 수정 자본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제고,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도 수정 자본주의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게 신 자유주의다.

위에 말을 정리하면 전통적인 시장 경제를 지키는 성향이 보수다. 반대로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길 원하는 성향이 진보다. 물론 진보 성향이라 해서 전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본주의 바탕으로 복지를 채택한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1950년부터 시작된 이념전쟁은 언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