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

이번 장에선 시장개입에 관해 기술하고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가벼운 마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전문성도 없는 내가 쓰기엔 부담스러운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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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은 자연의 섭리라 말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돈의 흐름이다. 시장개입은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걸 말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의 섭리를 억지로 바꾸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장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체제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개입이 심할수록 사회주의 이념이며, 개입이 덜 할수록 자본주의 이념이다.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장 개입의 사례를 몇 가지 서술하겠다. 내가 1년 전에 몸소 느꼈던 것은 '도서정가제'다. 책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신간 도서의 경우 18개월이 자난 후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최대 할인은 15% 이내로 제한한다. 법에 관해 더 궁금한 건 직접 찾아보길 권한다. (정가를 조정한다는 건 책 표지를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소리다, 가격표기 때문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물건의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판매자는 마음대로 할인할 수 없다. 시장의 섭리, 수요과 공급, 를 어기고 인위적으로 흐름을 바꾼 정책이다. 게다가 출판계는 책 가격을 50% 인상해야 하고, 국가에서 책을 사달라고 주장한다. 수요도 없는 책을 왜?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의 격차를 줄이자는 뜻인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도서정가제는 유행이 지났거나 인기 없는 책의 가격도 방어해 주는 법이다. 책 가격의 인상은 출판사한테만 득이 된다.

요즘 책이 2만 원이 넘는다. 작년에 백수였던 나는 돈이 없어도 책은 꼭 사서 읽었다. 너무 부담이었다.. 게다가 알맹이도 없는 감성 에세이가 판을 치는 세상. 돈 참 쉽게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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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현재도 뜨겁게 토론하고 있는 양곡법이다. 주식이 쌀인 대한민국에선, 작물의 대부분이 벼다. 서구권의 식문화가 자리 잡히고 쌀 수요는 계속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쌀 공급량은 줄지 않았다. 벼농사만 몇십 년을 해왔기에, 쌓인 노하우를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나이 들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집도 있다.

시장의 섭리에 따라서 공급이 그대로지만 쌀의 수요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내려간다. 농가에선 쌀 가격을 방어하라고 정부에게 말한다. 연간 잉여쌀을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서 저장하는 게 양곡법이다. 시장이 평가한 가격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게 시장개입이다.

위 두 사례는 완전히 똑같다. (동네 서점과 농민)이라는 민생을 위해 복지(가격 방어)를 늘리려고 한 행동에서 말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통법도 있다만, 25년 초에 단통법은 폐지됐다. 대리점마다 핸드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한 고객은 호갱을 당한다고 하여 통일시킨 법이다. 여러분은 물가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핸드폰을 싸게 사고 있나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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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시장 개입으로 이해당국이 아닌 타국이 피해본 사례를 소개하겠다.

대부분 나라는 과잉 공급을 경제적 문제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과잉 공급을 경제적 전략으로 사용했다. 과잉 공급의 종말은 가격하락인 건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은 쌓이게 되고 처리하기 곤란해진다. 그렇다고 공급량을 줄이면, 중국 국민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소득이 없는 국민은 시장에서 돈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끊긴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은 공급을 줄일 수 없었다. 쌓여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은 현재 테무나 알리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시장 개입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1930년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시장 개입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빅딜 정책이 그 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고, 돈을 풀어도 극복했던 사례가 있기에.

과연 K-양적완화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