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한국은 없다]
저자: 공병호
지금 이 길은 편안하지만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지금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만들 수 있다!]대한민국의 민낯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를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개구리가 따듯한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힘겹더라도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만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이면서 경고이다. 눈 앞에 뻔히 위기가 닥치고 있는 현실에서 '안주(安住)'할 것이냐? 아니면 '변신(變身)'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며 변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그랳지만 앞으로도 어렵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고 가자고 하는 리더의 부재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리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라며 강하고 매몰차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957조 원 돌파, 3년 만에 204조 원 증가"...
국가부채, 가계부채, 저성장 기조에 들어 선 경제성장률의 한계 그리고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여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 아마도 색채가 보수주의적 성향이기에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사회가 공세나 도전보다는 자꾸 수성이나 방어에 치우치는 듯해서 걱정스럽다.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것을 지키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곧 몰락을 뜻한다. - 94-
지금이 도전할 때인가? 아니면 수성할 때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키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적 색채가 짙은 말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에 화두를 둔다면, 공세와 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수주의적인 사람들도 진보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제목처럼 '3년 후 한국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몰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수성하려고만 한다면 저자의 말처럼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격함보다는 slow death 형태로 말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의 미래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규제개혁을 연일 얘기하지만 풀지 못하는 규제공화국,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교육, 산업 재편성 및 구조조정 타이밍의 실패와 공공 부분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의 지속적 지출 문제 등 수많은 난제 거리들이 쌓여가는 현실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자는 한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국력의 주요한 핵심이라는 개념에서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스파르타가 패망한 이유는 기원전 375년 테기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도시국가 테베에 패배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저출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스파르타는 시민군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시민군의 수가 급감했고 이는 전쟁을 수행할 근본이 무너졌다는 것에서 패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2014년 기준)라고 한다. 점점 고령화는 되어가고 신생아와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부족해지니 국력이 인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점점 실감 나고 있다.
스스로 하지 못하면 시장이 대신한다. -140-
중심부와 주변부의 길목에 선 한국
개인적으로도 할 일과 갈 길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나이 때이지만, 우리 사회도 좌표와 지향점을 잃어버린 것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된다. 좌표와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가까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사례를 보면서도, 아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 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움직임이 둔하고 생각이 멈추어 있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의 교훈인 "역사상 한 번의 경제 위기로 끝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서 IMF와 같은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는 나 또한 공감하게 된다.
결국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밥에서 나오는 것이다. -267-
먹고사는 문제는 원시시대부터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는 화두가 될 것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생산수단과 공급과잉이라고 한다. 이 두 개념 모두 경제적 개념이라 곧 역사를 움직여 온 핵심은 '경제'라는 것이다.(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인용)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밥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공감이 간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투쟁의 삶이 인간의 역사이다.
중심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 말한다. 그릇된 시대정신이 그릇된 미래를 만든다며 정치 세력은 정책과 제도가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나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만한 정치 세력이 그럴만한 위기의식이 그리고 그럴만한 국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재건
3년 후 한국은 없다며 농도 짙은 비판을 해 놓고 반대로 지나친 비판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문제를 지적했으니 나름의 해법도 함께 제시해야 하기에 그랬을 것이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파열음이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마도 묵혀 있던 낡은 관습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전투에서는 전선을 넓게 확산하지 않고 주요한 거점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다. 초조한 나머지 이것저것 손을 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316-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핵심적 주요 거점을 선점하고 정복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거점을 발판으로 관심과 지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저자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발칙하다고 할 만큼 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다. -317-
상상한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지만 상상력을 길려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저자가 이야기한 발칙하다고 할 만큼의 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명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 선배가 후배에게 전해 줄 역할임을 잊지 말자.
나는 경제전문가도 미래학자도 지식이 철철 넘쳐서 큰 담론을 담아 전해줄 수 있는 지식인도 못되지만, 세상은 항상 계획하에 체계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흘려가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술하면 허술함을 막아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울어짐을 원형으로 회복시키고 복원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초일류기업 초강대국을 꿈꾸기 위한 웅장한 꿈을 꾸며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람사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조금씩 우리를 내어 놓으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하리라 생각하며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은 짧은 소견을 마무리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