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열 가지 시도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본진이라는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위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투표에 져서 바이든이 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미 한번 흔들린 규범들을 다시 잡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열 가지 시도들을 정리해 두었다. 몇몇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고, 몇몇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 국가 기관을 장악하고자 했다. FBI, CIA, NSC 정보기관 수장을 불러 개인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고해 버렸다. (우리는 그냥 장악한다.)

둘. 사법권에 도전했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인종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어 기소된 측근들을 마음대로 사면해 버리고,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려는 조치도 시도하려고 했다. (우리는 검찰을 장악해서 수사하고, 법원은 알아서 기는 형상이다.)

셋. 행정 명령을 통해 반대자를 압박했다. 자신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중지하고, 독과점 방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언론의 사업에 위협을 가했다. (우리도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연스럽다.)

넷. 선거에 개입했다.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어 공화당이 더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부정 선거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다섯.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선거 이후에도 상대와 화해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 뜨렸다. (우리 나라도 일부 극우에서 주장하지만 대체로 제도의 공정성은 의심하지 않는 편이다.)

여섯.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상호 존중의 규범은 사라지고, 예전이면 스캔들이 될 정도의 발언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원색적이지는 않지만 점잖게 비난한다. 통합의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다.)

일곱. 친족을 공직에 마음대로 등록했다. 딸과 사위가 고위급 자문으로 위촉되면서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어다)

여덟.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서슴지 않고 개입했다. 자신의 사업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3만 9천 건에 달하는 이해 상충 사안에 개입했다는 고발을 당했다. (정권 잡고 이랬다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일이다.)

아홉.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가짜 뉴스를 트위터나 연설을 통해 계속 양산했다. (트럼프는 알면서도 본인이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면피하려고 한 말을 안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짜 뉴스라 단정하면서 공격했다. (일부 언론을 브리핑에서 배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보도라고 비난하는 건 비슷하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다. 트럼프는 격이 떨어지고 수단을 가리지 않아 민주주의에는 해가 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지지자들의 니즈는 확실히 파악해서 그걸 달성하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참...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어요. 그래 놓고 정치력이 없다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신 모 시장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민주주의가 정말 최선일까? 아니면 차악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1mNqrtfAn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