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들이 필요하다.

5장칼럼 사람과 제작사, 인공지능이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주행해야 한다. 애초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로 시작한 만큼 자율 주행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안전이 허락한 하에서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치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UN유럽경제위원회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실험에 대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차 안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조약하에서 시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국제 규약을 베이스로 국내에서도 현재 판교나 세종시 등 특정 지역으로 공로에서도 자율 주행 시험을 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제작사, 소비자 모두 책임을 공유한다. - 국토부정책토론회 자료 참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중요한 해결과제다. 운전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레벨 2와 오히려 승객이 되는 레벨 4/5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간 단계인 레벨 3단계에서는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일단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AI가 자율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운전 책임을 건넨다 해도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AI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이를 보상과 보험 제도에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구 자율주행 평가용 주행시험장

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증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가상의 도시를 시범 주행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검증할 수 있다. 공로에서 일정 마일리지 이상 주행하면서 주행 기록을 제출하게 하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 주행 사고 발생 시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주행 기록 장치의 의무화하면 사고 후에 뒤따르는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