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한계비용 제로사회의 위기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일자리의 소멸
상품이 무료에 가까워지면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다양한 상품 시장이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에 이르는 것이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 기업이 다수의 사업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많은 중소업체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조그마한 기업들은 문을 닫고,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질적인 소득 수단이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참고자료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바로가기 링크))
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인력 노동의 기계화, 표준화, 자동화, 인공지능화는 상품의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주었지만, 그만큼 노동자의 손이 필요 없게 되면서 일자리의 축소 혹은 저임금화를 촉진시켰습니다.(참고자료 : "산업 인력 구조의 변화"(바로가기 링크))
아직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고용 없는 성장"의 흐름은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해가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맞물려 사회안전망이 없는 노동유연화 정책, 국제 금융시장의 개방은, 겉으로 나타나는 국가 경제 지표는 성장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인 가정 및 개인 소득은 제자리를 답보하는 전례 없던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요.
특히 최근 딥러닝 기계 학습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이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유명한 사회·경제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지요. 먼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2013년 연구보고서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 47%를 대체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초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투자은행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영국 일자리의 35%, 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서는 인공지능 자동화로 완전히 사라질 직업은 5%에 불과하며 상당 부분의 직무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참고자료1 : 로봇 때문에 영국 35%, 미국 47% 일자리 잃을판(바로가기 링크), 참고자료2 : 직업개념 바뀔 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기는 어려워(바로가기 링크))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맥킨지의 주장과 비슷한 관점의 입장을 표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큼 인공지능 SW 및 로봇 제작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적인 영역의 일에 집중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일자리 교육의 방향을 인공지능 관련 분야로 집중하는 것이 유용한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일견 맥킨지 연구소와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을 수도 있겠지요. 기업의 입장, 사회적 입장에서만 보면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올려주고 인류의 고된 노동을 보조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본연의 일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그 업무량의 50%를 대체해준다고 하였을 때, 100명의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남는 근무 잉여시간 50%를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 50명을 해고하고 남은 50명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인력구조를 재편할까요?
저는 단연코 후자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산술적으로 50%의 업무량이 50명의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품의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일반적 자본주의 환경의 CEO라도, 근로자 노동비(임금)를 절감하고 값싼 인공지능 근로자를 도입하는 전략을 행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 자본주의자이니까요.
아울러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대체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소득의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하던 분야일 것이며, 일정 부분 중산층의 영역인 고급 지식서비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주 극단적인, 인류사 유례가 없었던 부익부 빈익빈의 디스토피아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의 재림
"러다이트 운동"은 영국 산업혁명으로 기계 노동의 일자리를 잃은 영국 도시 빈민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주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러다이트라는 청년이 최초로 이런 움직임을 전개했다고 하여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지요.
영국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자본가들은 증기 기계가 사람의 손보다 훨씬 빠르고 값싸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기계로 대신하게 됩니다. 기계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투정 부리지 않고, 노동쟁의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비해서 잘 아프지도 않았고, 그저 기계에 기름칠만 조금 해주면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일을 해내었지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기계가 자신들의 삶을 위협했다는 생각에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전체 사회 구조,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 양식에 따라 움직였고, 기계를 배척하는 것은 곧 국가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단호한 대처로 기계 파괴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창 제국주의 확장정책의 열풍이 불던 시기에 자국민에게 확실한 국가관을 주입시키는 한편, 중간 관리(회계 및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켜 새로운 직업군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를 하는 대신 노동자의 단결권을 획득하였지요. 이는 근대식 노동조합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자체 목표(기계 파괴)는 무위에 그쳤지만, 그로 인해 다른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한 것이지요.
최근 네오 러다이트 운동, 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이 스스로 기계 문명의 혜택을 입지 않고 자연주의에 입각한 삶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점거하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노동자의 삶에 미칠 부정정인 영향을 우려한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과연 가능할까?
앞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또는 18세기 러다이트 운동 이후 공교육을 통한 중간관리 직업이 등장한 것처럼, 21세기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점은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의 차이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형태의 직업들은 회계나 마케팅처럼,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그들의 생산성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회계사가 프랑스에 있는 공장의 일을 맡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생산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모든 공장과 기업은 회계, 마케팅, 영업 등의 사무직군이 필요하였고 기존 기계 노동자들이 잃은 일자리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수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소스코드가 전 세계의 기계와 컴퓨터에 인식되어 거대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회계사가 고안해낸 회계 규칙과 이를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회사에 사용되어 여러 회계 관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직군이라 말하는 예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욱 편중적입니다. 대중에 알려진 몇 명의 스타가 대부분의 관심과 수익을 거두어들이며, 그 외 알려지지 못한 다수의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풍토도 예술가들의 삶을 막막하게 합니다. 제품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트에 대한 가치 평가는 딱 물건을 찍어내는 것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복제와 찍어내기를 강요하고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업이지요. 실제로 최근 생계가 곤란했던 시나리오 작가가 자택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던 사건, 일러스트레이터가 미래에 희망이 없어 자살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창작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황은 이러한데 개인들에게 창의적 직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교육과 성장의 책임을 다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감소와 구매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데 무슨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들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정부 차원의 "부의 재분배"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길 포기했으며, 자산가들은 기부에 인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멸적 불황이 코앞에 있는 위기에 사내유보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또한 돈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는 존경하고 굽신거리면서, 기부를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내팽개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회에서 기부를 하는 것은 바보 소리를 딱 듣기 좋은 일입니다.
그에 앞서 "부의 재분배"가 정의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국가가 부를 재분배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온갖 세금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호주머니로 착복되는 세상에서 - 심지어 처벌도 받지 않는 -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희망은 "개인소유 중심의 가치관"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집단공유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개인소유가 만들어낸 이기주의적, 경쟁적, 성장 절대주의 등의 세계관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영과 배려, 순환과 균형, 지속성장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의 기술과 바탕에 깔린 사상이 서서히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두루 넓은 영역의 시대상과 기본적인 원리를 살피고픈 분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모두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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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