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정말 모를까?

“민식이법”을 시민 스스로 만들게 할 수 없을까?

김어준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어린이 안전법”보다가 울화가 치밀어서. 김어준은 정말 모를까?

세월호 유민이 아빠도, 그리고 민식이 부모도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거나 땡볕에 단식했다. 이런 어이없고 한탄스러운 일이 반복된다. 입법권을 독점한 자들의 횡포와 비정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의 주인인 시민 스스로 입법권을 가지는 거다. 어떤 지식인도, 김어준 같은 유력한 방송인도 매번 일어나는 이런 슬픈, 시민이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사건 즉, 현상만을 보도한다. 그리고 투표 잘하라고만 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이렇게 무력감만 느끼게 하는 일을 투표만 잘하면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세월호부터 민식이법까지 주권자인 시민이 법을 만들 권리를 위임한 하인(civil servants;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반복해서 무릎 꿇었다. 시민 편에 서 있다는 유력한 사람들은 이런 비참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만드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완벽하게(?) 관심이 없다.

김어준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이런 문제를 시민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는지. 국민 발안(citizen’s initiative; 일정수의 동료 시민의 서명을 받아 법을 발의하고, 통과 여부를 국민 투표나 국회 의결로 결정하는 민주적 제도)이란 제도를 이제는 도입하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제나 여론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지식인이라고 하는 작가나 어느 정치인도 시민에게 권력(입법권)을 주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다. 중우정치(시민을 무지한 폭도로 폄하하는 폭도 정치)란 논리에 사로 잡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나? 오늘 페이스 북에 올린 게시물도 같은 분노에서 비롯한 건데 김어준 <다스뵈이다> 보니 맘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다.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는 왜 그리 늘 작기만 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의 생각은 왜 늘 그 정도에서만 머무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