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준법 감시위원회 하나씩 설치하세요!

유죄받아도 감옥 갈 일 없을 거예요!

사회를 범죄가 없는 “범죄 청정 국가”로 만드는 묘수를 왜 정준영 판사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헬 조선 엘리트 정치인과 학자들 다 직무 유기다. 아니면 너무 무능한 거다. 이런 묘수를 그동안 생각해내지 못한 건 한 사회의 엘리트나 지식인 자격이 없다.

판사가 유죄가 확실한 범죄자에게 집에다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하면 형량 줄여준다고 한다면? 아마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모든 범죄자들이 집에다 준법 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거다.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고 풀어주는 정말 따뜻한 사회다. 거기다, 집집마다 변호사 한 명씩 두는 아름다운 법조(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펼쳐질 거다. 사회를 범죄 청정 국가로 만드는 묘수를 왜 정준영 판사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기발한 창의력을 가진 분인 거 같다. 헬 조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