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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Feb 18. 2017

불안, 복지, 테크, 그리고 이념 1

불안 공화국?






불안 공화국 대한민국     


지나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을 제외한 2017년 (이 글은 참고로 2015년에 필자에 의해 쓰여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씩의 불안의 요소를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사, 오십대의 중년 가장으로서 아이들 교육비 지출때문에 자기 소유의 집에서 노년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부터,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연금때문에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불안, 이러한 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문제이지만  당장 대학 입학을 앞 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한 해에 천 만 원 정도 내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점점 더 암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언제 직장에서 내몰릴지 모르는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 이러한 불안에 시달리다 암이라도 걸리면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때문에 메디컬 푸어 (the medical poor)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어떤가? 아이를 출산하면 신혼부부의 아파트 구매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훅 떨어진다. 동시에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로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은 어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대략 60%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부당한 노동 현실에서 생필품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높은 월세와 생필품 가격을 지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헬조선의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그들의 운명은 인간 관계 포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연애, 결혼, 출산, 아파트 구입까지 포기된지 오래인 듯 하다. 안 그래도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그래서 거의 녹초가 된 젊은 세대들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은 경쟁이란 가치를 더 부추기면서 어떻게든 노오력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사기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살인적인 경쟁으로 인해 취업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4 년간의 학자금 융자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시작부터 빚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20대부터 휘어버린다. 불안이 2015 & 17년의 대한민국의 공기를 휘감고 있다. 불안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시를 앞둔 청소년과 심지어 초등생 그리고 유치원생으로 이어지는 불안의 고리들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연령대의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불안이 휘감아버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국민총생산 (GDP)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11위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은 어디로 다 사라져서 항상 국민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불안할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인 (?)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경제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전망에도 불안의 기운을 드리운다. 불안은 강도를 낮춘채로 현재부터 미래로 펼쳐 놓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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