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엹고 흐린 지식
지구촌 이야기<4>
* 세상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역사 매거진
최근 난민 문제로 인해 유럽이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 난민이 지중해, 터키, 또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터키 해변에서 쿠르디라는 세살박이 난민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난민의 인도적 수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난민 발생의 원인은 다양해
누구나 잠재적 난민이라 볼 수 있어
'난민(難民)'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곤궁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죠.
사실 난민은 인종 갈등, 극심한 빈곤, 환경 오염, 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오래 전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난민 문제가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한 번에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이들 난민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가담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 중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잠입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인도적으로 난민을 수용했다 하여도 그들이 정착하고 기존의 국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안정적 정착에 있어서도 난민은 정치적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10만 명이 넘는 최대 난민 수용국 중 하나이고 미국은 5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기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 눈이 유럽으로 향하고 많은 국가에서 난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난민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의 폭발적 증가와 테러의 위험에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국가가 늘어
우리나라는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고 비교적 관련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 편이지만 실질적인 난민 구제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난민 신청에서 난미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거의 방치 상태이죠. 사실 난민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귄리 보장 등은 매우 미흡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공감대 역시 미미합니다.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기본권이 말살당하고 침해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적 성취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와 '너'의 편을 가르는 순간 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민족만, 특정 국가만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이제 역사 속에 묻어야 할 때입니다.
- [세계사 왜?] 중에서
*블로그 바스락(홈피)
